정부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에 흘리면서 여론의 간을 보고 있다.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이 기존 40%에서 50%로 올라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10%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10%p 줄어들어 강남3구에 있는 집을 팔 때 지금보다 양도차익을 더 얻을 수 있게 된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통해 정부와 건설업계, 강남3구 주택소유자가 각각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부와 건설업계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통해 부동산경기를 띄우고 거래를 활성화시켜 내수소비를 살려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정부와 건설업계의 바람대로 강남3구 투기지역을 해제하면 전국의 부동산이 다시 꿈들대고 사람들이 은행에 빚을 내어 집을 사들이게 될까? 당신은 정부가 강남3구 투기지역을 해제해주면 지금 당장 은행에 달려가 돈을 빌려서 집을 사들이겠는가?

그렇다면 결국 강남3구 주택에 투기한 사람들이 빠져나올 때 양도세율을 10%p 낮추어 양도차익을 더 보장해주겠다는 것만 남는다. 사실 강남3구 주택은 투기성 주택이 많다. 결국 강남3구 주택에 투기한 다주택자들을 위해 투기지역을 해제하겠다는 말이다. 강남3구 투기지역을 해제하면 담보비율이 높아진 LTV, DTI를 통해 대출을 더 받아서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을까, 양도세 더 감면받고 빠져나가려는 사람이 많을까? 지금 강남3구에서는 집을 더 살 사람보다는 집을 팔고 빠져나가려는 사람이 더 많아 보인다. 하지만 빠져나가려고 해도 누군가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지금 강남3구 주택에 달려들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거품이 가득 낀 강남3구의 비싼 집을 받아줄 수 있는 '호구'는 별로 없어보인다.

결국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통해 부동산경기 부양의 신호탄을 띄우겠다는 정부, 건설업계의 바람과 강남3구의 땅부자,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10% 더 깎아주고 거래도 활성화시키겠다는 꿩 먹고 알 먹는 '투 트랙' 바람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덫'에 걸린 상황이다. 해결책은 정부의 어설픈 꼼수와는 정반대로 부동산불로소득 환수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점진적으로 하향안정화 하는 것이다. 그래야 정부가 원하는대로 자연스럽게 거래도 활성화되고 내수경제도 살아나게 된다. 강남3구 주택에 투기한 다주택자는 어차피 손실위험까지도 감안하고 뛰어든 것인데, 그들의 손실을 국가와 국민이 써야 할 재정으로 보장해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정부는 되지도 않는 어설픈 꼼수를 그만두고 모든 국민이 살 수 있는 올바른 길(正道)로 걸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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