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짜리 사업이 98억 사업으로 둔갑

-서울시교육청, 의회 무시풍조 언제까지?

검토 완료

김명신(kjms)등록 2012.05.09 18:26
  제237회 임시회 폐회가 되었으나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오전 10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을 심의하기위해 임시회를 열었다. 양옥을 인가받고 한옥을 지었다면 아마 그 집은 영원히 사용허가가 안날 것이다. 마치 그런 일을 서울시교육청이 바로 하고 있었다. 체육관 짓는다고 하고는 떡하니 운동장 절반을 파헤쳐서 지하주차장을 짓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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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은 모두 취득 4건으로 첫 번째 안건은 송파구 위례신도시 사업지구내 학생수용계획을 서울장이초등학교와 장현 중학교를 설립하는 건이다. 두 번째 안건은 서울 로봇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되어 기숙사 건물을 짓는 것이다. 세 번째 안건은 중랑구 면목동에 체육관 및 지하주차장 증축사업으로 처음에는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을 승인받았으나 이후 중랑구청과 협약에 의해 운동장에 지하 주차장을 포함하여 변경하는 증축사업이다. 이 사업은 초기에는 20억 원짜리 사업이었으나 눈덩이처럼 커져 서울시교육청 재원 20억 원 이외에 지역의 중랑구청에서 30억 원을 지원받고 서울시로부터 50억 원을 지원받아 애초 사업의 5배에 해당하는 98억 원짜리 사업으로 변했고 그 중간에 아무도 체크하는 사람 없이 교장 선에서 꿈쩍꿈쩍 진행한 것이다. 그 지경이 되도록 본청도 모른 채 그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진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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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사업이 98억사업으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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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7일 현장을 나가보니 공사면적은 5533제곱미터, 운동장의 절반을 파헤치고 암반과 모래를 피해 철제빔을 400개나 뚫는 거대사업이라 공사현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학생들은 공사판 운동장을 피해 다니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의 법 불감증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다. 의회사무중 중요한 것 중 하나로 공사금액이 20억 원이 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의회승인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벌서 여러 차례 이를 위반해서 늘 지적이 있었다. 그럴 때 마다 교육청은 벼랑끝 전술로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며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 며 교육위원회를 압박해 어쩔 수 없이 동의해준적이 벌써 여러 차례이다. 이번도 예외가 아니었다. 얼마 후면 여름장마가 시작되어 지하굴착 공사장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나 참 기가 막혀서...중랑초는 2009년에는 기존 정보관 건물에 체육관 증축을 한다고 공유재산 심사를 받았다. 그러다가 2010년 설계용역까지 맺었다가 2010년 3월, 이를 중지시키고 10월에 설계용역을 변경시키고 2011년 10월 구와 서울시로부터 예산안을 편성통보를 받고 2011년 11월 공사발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중에는 중랑초등학교근처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한다며 구청이 나서고, 누군가가 자신의 업적에 이용할 양으로 서울시에 로비를 펼쳐 재원을 끌어온 것이다. 지하주차장 1대를 만드는 비용은 5천만 원이다. 여기에는 130대를 세울수있다고하고 차 1대당 월 주차비를 8만원 받을 때 구와 교육청은 75:25로 나누어 갖게되어있다.

이 사업을 변경시킨 주요인사는 퇴직한 전직교장이며 사업 변경과 관련한 학운위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동부 교육청측에서는 처음에는 주차장 설립 탄원서를 받았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어 탄원서는 없었다고 한다. 결국 책임자들이 책임을 인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지만 솔직히 개운하지는 않다. 만약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 100억 원이 있다면 중랑초 지하주차장 사업이 우선순위였을지 아닐지는 솔직히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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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신도시 전교생 2000명 거대 초등학교 설립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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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안건인 위례신도시 학교신축안건도 SH공사와 서울시교육청간의 불통에서 생긴 문제이다. 한쪽에서는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고 한쪽에서는 아파트 입주가 앞당겨져 학생수용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결국 이번 심의를 통해 학교설립위치를 조정했지만 자칫하면 학생수가 2000명이 넘는 초대형 초등학교가 신축될 위기이다. 교육청에서는 학교터 하나를 더 매입하여 학생 수를 1000명으로 나눈다고 하지만 당일 방문한 SH공사의 대응으로 볼 때 이것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신도시엔 전입생들이 넘치게 마련이다. 어른도 살던곳을 떠나 이사를 가면 몸도 마음도 몸살을 앓기 마련인데 어린 학생들은 오죽할까? 학급당 인원수 35명으로 학생들의 전학몸살 - 학교폭력, 왕따 등에 대한 부작용을 다 보듬어 줄 수 있을까? 염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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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건인 서울로봇고등학교건은 강남공고였던 실업계학교가 마이스터교가되어 전국에서 신입생을 받고 서울원거리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예산 48억 원을 들여 기숙사를 짓는 다는 것이다. 공고에서 로봇고로 학교정체성이 바뀌고 전문계고에서 마이스터고로 학교의 유형이 바뀌면 학생들의 교육과정이 바뀌면 과원교사가 생긴다. 그 학교는 이 모든 준비를 어떻게 한 것일까? 기숙사만 짓는다고 나머지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며 여러 걱정거리가 뭉게뭉게 올라온다. 지난번 개관한 면목고등학교 기숙사도 학생들이 없어서 벌써부터 한 걱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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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위원회의 하루, 어느 날은 안건심의와 의결을 해도 뒷맛이 개운치 않은 날이 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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