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11일 최근 자영업자 창업이 급증하고 있는 데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월 기준 자영업자 숫자가 7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창업에 나서 취업자 숫자는 늘고 있지만, 소득이 열악한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이어서 고용의 질은 나빠지는 현상을 고려한 말로 해석된다. 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OECD 기준으로 720만명에 이른다.정부는 급증하는 중·노년층 창업을 지원하고, 전직을 알선하는 등 대책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우선 전국에 총 11곳 있는 시니어 비즈 플라자의 창업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연 매출 8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가 전직하려고 직업 훈련이나 구직에 나서면 그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 자영업자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장년층의 일자리 문제는 이정도의 손질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청년층은 청년층대로 정부와 지방자치기관에서 각종 창업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창업 성공사례는 일부 언론에서 개발하는 희소한 사례에서 찾을 수 있을 뿐이다.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한다. 기자는 2004년부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활동을 해왔다. 그동안 창업과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하며 그 때마다 제안적 기사를 써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우선은 휴식이 필요해>라는 창업에 관한 평범한 진실을 담은 책자를 펴내고 우리나라의 창업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별하게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공동으로 창업하는 2세대 공동창업을 장려하는 지원모델 개발이 절실함을 제안했다. 2세대의 공동창업은 장년의 자본, 경험과 청년의 체력, IT 실력이 결합되어 비교적 성공확률이 높은 안정된 일자리를 2배로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 모델의 핵심은 장년층은 관리적 기능을 맡고 청년층은 평생직업 정신으로 일한 후, 10 ~ 15년 후에 그 일터를 승계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 회계 제도,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창업지원시스템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자금의 운용효율이 극도로 낮아 차마 통계결과를 발표하기도 힘들다. 이 현실을 개선하는 방안으로서도 2세대 공동창업, 또는 협력모델 개발에 깊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상의의 분석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창업한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무려 80%를 넘는다고 한다.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 출혈경쟁이 벌어지다 보니 사업에 실패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최고의 불경기 상황에서도 가족끼리 운영하는 생계형 업소는 폐업하지 않고 불황을 견뎌내고 있다. 아무리 작은 자영업도 실제 종사자는 3-4명 이상에 이른다. 창업지원정책에 가족기업정신을 접목해야 한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