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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모든 것에 중요한 것은 진실" ⓒ 정재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경선 후보는 오후 2시 서울 탑골공원 앞에서 진행된 민가협 907차 목요집회에 참가하여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정희 후보는 "최근 서해에서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핵 잠수함이 서해에 들어오고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북과 남 사이에 거친 말이 오가고 있다. 또한 실전을 대비한 전투기가 nll부근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말하였다.
또한 "우리는 이미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남북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연평도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보았다. 아픔을 겪는 분들이 다 평범하게 사는 서민의 아들들이었다."며 한반도 평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10.4 선언은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업적"
이정희 후보는 "서해에 분쟁을 해결하려고 했던 10.4선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60년 동안 지속된 nll의 분쟁을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평화지대를 만들어 보자는 새로운 구상으로 서해 분쟁의 근원에서 제거하려 했기 때문에 10.4선언은 중요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 서해 분쟁이 되살아 날 조짐을 보이고 매우 긴장이 악화되면서 10.4선언 정신마저 부정당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nll을 인정하면 서해의 조치를 의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한다. 10.4선언은, 서해에 공동 어로수역을 만들기로 한 것은 논쟁의 필요 없이 평화지대를 만들면 이 문제를 근본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원칙에 공감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하였다.
"un사에 정전협정에서 서해의 선은 없다."
이정희 후보는 "un사에서 60년대 말부터 80년대 말까지 정전업무를 담당했던 이문항(제임스 리)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은 정전협정에 서해의 선은 없다. 해상 분계선은 합의된 것이 없다. 그래서 un사도 단 한번도 서해의 nll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며, "실제로 주한 미군과 un사도 이문항씨의 증언에 근거해서 서해 nll문제를 다루어왔다."고 하였다.
또한 "김영삼 정부시절 이양호 국방부장관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문항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렇다.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이 당시 이문항씨와 un사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nll의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였다."고 하였다.
"역사적 진실을 말하는 것 조차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종북공격에 내몰리고 있어."
이정희 후보는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선이 합의된 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미국에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고 말하면서 북에 포기했느니, 영토권을 포기했느니 이렇게 이야기한다."며 "나라의 대통령이 영토주권을 포기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북이 침공을 하게 유도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말하는 것이나 똑같다."라고 하였다.
또한, "실제로 2007년에 역사적 진실을 말하고 10.4선언으로 해법을 만든 공동어로수역을 해법으로 제시한 이시우작가가 이 문제때문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기소 되어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 물론 역사적 진실이 밝혀져 무죄로 풀려났다. 5년이 지난 지금 국가보안법은 되살아나고 종북 논쟁은 되살아나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야당의 대권 후보 문재인 후보까지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모든 것에 중요한 것은 진실"
이정희 후보는 "모든 것에 앞서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고 생각 한다"며 "진실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nll의 진실을 가두고 있다. 그래서 평화적 해법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생각하고 10.4선언을 다시 이행하는 마음을 다져야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냉전의 시대로 돌아가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하였다.
"평화를 만들어 나가려는 대통령이라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약속해야"
이정희 후보는 "10.4선언을 되살리는 것,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우리 민족 모두에게 특히 아들들을 군대에 보낸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해야만 10.4 선언도 완전하게 이행할 수 있고 남과 북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왕래하면서 민족이 함께 번영 할 수 있다. 지금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만들어 나가려는 대선후보라면 누구든 국가보안법 폐지를 약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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