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격감: 초중등교육의 치유회복을 위한 대책-안철수의 약속 중 하나-

국가책임최소기초학력달성제 (국가수준최소달성교육목표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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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ghsg21)등록 2012.11.21 11:31
 국가책임최소기초학력달성제 (국가수준최소달성교육목표실현)-- 강승규(우석대 교수)

현재의 학교는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과 일제고사로 인하여, 문제풀이식 수업과 진도빼기식수업으로 교과성적이 우수한 소수상위 학생 중심의 수업은 대다수의 수업에서 '왕따'시키고 있어, 학교가 학생들에게 심리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공교육의 이런 파행을 바로 잡지 못하면 학생 개인의 삶도 없고 국가의 지속적 성장에도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이를 바르게 잡는 일이 국가적으로, 개인자아실현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다.
안철수 후보의 교육공약은 이 문제의 척결을 제일 과제로 삼고 있는 셈인데,

첫째 국가수준최소달성목표기준(국가책임최소기초학력달성)을 설정하여 모든 학생이 국가가 정한 기초학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교사는 국가의 첵임을 실현하기 위해서 학생 모두가 최소기준학력을 도달할 수 있도록 개별지도에 집중하여 수업에서 뒤쳐진 학생이 없도록 하는 수업을 전개한다. 현재 등수와 서열을 강조하는 평가가 줄어들고 학생 한사람 한사람을 개별적으로 진단하여 컨설팅해주는 평가활동이 수업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수업은 교실 내에서 공부를 잘한 학생과 못한 학생 간의 차별의식을 척결하고 학생간에 상호협력하는 수업활동이 많아지게 된다. 이해력이 빠른 학생에게는 해당되는 교과진도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심층 배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수업시간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학습을 공유하는 수업형태가 된다.

현재의 진도빼기식 수업과 문제풀이식 수업이 사라지고 토론식 대화식 수업이 진행되어 학생에게 창의적 융합적 사고력을 배양하는 활동이 수업과정에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학년말에는 국가가 정한 최소학력 달성 여부를 판정하는 시험이 있게 되는데, 수업활동 과정을 교사는 개인별로 기록하여 남기고 이를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학교 선생님이 학생 개인별 지도와 보살핌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학생 모두는 학교교실이 편하고 꼭 자신에게 필요한 곳으로 인식되어 자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개별맞춤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사의 잡무를 줄이기 위해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감축하여(교원법정정원의 점진 확보) 교사의 전문성을 높여서, 교사에게는 전문적 조력자로서 교사중심의 단위학교 교육과정을 운영책임이 확대되며, 교사별학생평가권이 실현되어 교사의 자율성이 크게 강화된다. 교사가 '교육자다운 교육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체제가 되어 학교의 모습이 전문적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며, 현재 파행적 운영되는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게 될 것이다. 이 정책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체제와 교원임용과정의 내용이 대폭 개선되는 것을 전제한 안이며 교원의 잡무격감과 교원의 교과전담실, 행정보조원 등 학교조직이 학생의 배움중심과 교원의 가르침연구중심조직으로 전환을 선행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 정책이 정착된다면 사교육의 필요성이 거의 사라지 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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