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택시 대중교통화 법안에 따른 반발로 전국 버스업계가 파업을 예고하여 전국이 떠들썩했다. 다행히도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한 버스업계가 파업을 철회하여 최악의 교통대란은 피할 수 있었지만 아직 버스 파업의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다. 택시의 대중교통화의 문제를 짚어보고 정책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대중교통이란 무엇인가?대중교통이란 일반 대중을 대량으로 수송하는 교통수단으로 일정한 노선과 구간을 운행하며 정해진 배차간격에 의해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대중교통의 정의에 부합하는 대중교통 수단은 도시전철, 지하철, 도시 모노레일, 노면 전차, 시내버스, 트롤리버스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도시의 고속 수송의 주역은 철도이며, 비교적 단거리의 소중량 수송은 버스가 담당하고 있다.택시가 과연 대중교통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을까?-저는 집과 학교가 먼 거린데도 택시이용을 할 수 없어요. 버스요금도 벅찬데 택시는 너무 비싸잖아요 (경복대학교 이xx)-요금이 너무 비싸고, 가끔 난폭운전을 하는 택시 아저씨도 있어서요..(경희대학교 박xx)-택시를 이용한 범죄소식도 있고, 정해진 노선이 없으니까 택시 아저씨가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딸 키우는 입장에서 꺼림직한 면이 있죠.(가정주부 구xx)-홍대같은 사람들 많은 곳에서 택시 승차거부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고..교통카드로 계산 하려고 하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국민대학교 이xx)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시 택시의 기본요금은 2km당 2,400원으로 성인의 버스 기본요금인 1,050원에 비해 2배가량 높다. 또한, 자정에서 새벽 4시까지는 20%의 할증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택시의 요금체제는 소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맞지 않는다. 또한 아직까지 환승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연계교통수단으로써의 기능도 떨어진다. 재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택시의 대중교통화는 무리가 따른다. 국회에서는 택시를 대중교통화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택시요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재무구조에서 버스산업이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다는 점과 재정지원 정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볼 때, 택시가 대중교통화 될 경우 버스와 지하철의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이외에도 최대 4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택시의 수송력 문제, 택시와 관련된 범죄에 따르는 안정성 문제, 택시 승차 거부에 따른 공공성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나 예측이 미비하다.대중교통은 승용차가 없는 교통약자인 현대인들의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따라서, 법안의 실효성 문제가 검토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선심성 법안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택시 #대중교통 #버스파업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