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은 공동체의 완정한 구성원에게 부여된 여러 권리와 권력을 향유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완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되는것으로, 그 구성인 인간의 기본권리인 공민권(Civil Right), 나를 통치할 사람을 내손으로 뽑는 정치적권리(Political Right)를 모두 가지고 있는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프랑스시민들이 100년이상 피흘리고 쟁취한 것을, 해방이후 그대로 가져와서(여성 선거권까지) 앉아 받아 선거권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않은 것을 보게된다.
" 권리와 권력을 향유 할 수 있는 지위가 없는 시민은 어떠한 모습이였을까 "
▲ 올리버 트위스트(아이를 팝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관한 deserving poor 속한 아이들이야기를 풀은 시대이야기 ⓒ Oliver Twist 홈페이지
사회에서 중요한것은 NEED이다. 즉 기본적인 욕구가 얼마나 충족이 잘 되는가이다. 하지만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난 1789년 당시에는 그 욕구가 충족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1601년부터 엘리자베스가 만들어놓은, 도움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Deserving Poor)과 도움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Undeserving Poor)으로 인간을 나누어 놓은 차별이 관습이 되고 그 관습은 세월이 흘러 공공연한 사회 문화가 되어 있었다.
당시 국가의 구민법(세금으로 구제하는 빈민구제법)은 실질적으로는 착취를 자행했다. 구빈법의 이름하에 빈민아동들은 하루 14시간 이상 노동을 해야만 했다.(19세기 들어와서야 9세 이하 아동은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당시에는 부모가 아이를 주체가 아닌 소유의 개념으로 보았기 떄문에 아이를 사고파는 반인륜적인 행위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었다.
또한 아픈조카를 위해 빵한쪽을 훔쳤다가 19년을 노역 살다 나온 당시의 도움받을 가치가 없는 인간분류에 속했던 장발장의 이야기로 시작해 프랑스시민혁명까지 담아낸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레미제라블'은 시민이 국가에서 발을 붙여 살아가기조차 힘든 처참한 시대상의 모습을 보여준다. 아픈딸을 위해 어금니를 20프랑에 팔기위해 생이를 마취도 없이 뽑고 몸을 파는 여자는 공공연한 일이였을 것이다. 사회에서 중요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의 불충족이 시민의 혁명으로 이어진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 레미제라블 당시 아이는 주체가 아닌 소유의 개념이였다. 후에 부르조아 계급이 형성되며 인식형성이 바뀌기 시작했다. ⓒ 영화 레미제라블 공식홈페이지
" 권력이 진정하게 행사되기 위해선 시민이 권위를 부여해야한다 "
크게 프랑스 시민혁명 이 후 신분제의 붕괴(폐지)로 자본주의가 시작되어지고 1차세계대전을 거친 후 자본주의가 성장한다 했지만 세계공항을 맞이하고 2차세계대전을 거쳐 오일쇼크로 전세계가 침체된다. 이후 정보화 시대가 열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동안 우리나라도 19세기에 500년 이씨왕조가 무너지며 흐름에 동참해왔다. 이렇게 시대별로 큰 사건들이 생길 떄 마다 시민들의 NEED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NEED를 반영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접하는것이 사회정책인 것이다.
그리고 그 사회정책을 정해 공표하며 상대가 원치 않아도 본인이 하라고 하면 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는 위치에 서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권력'을 가졌다고 표현한다. 그리고 그 권력을 인정해 주는 것을 '권위'라고 표현한다.'권력'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본인과 주변의 노력으로 가질 수 있지만 '권위'라는것은 권력 밑에 존재하는 사람이 부여해주는 자격이다. 시민은 그 권위를 부여해주기 위해서 스스로 권력을 형성하게되는데 그 과정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후에도 권력이 정당하고 올바르게 사용되어지는지를 살펴야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그것이 시민권의 기본이다. 이런 의무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은 국가의 국민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이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시민이라면 기권표를 던졌더라도 이제라도 권력이 펼쳐내는 기본적인 시민들의 욕구에대한 정책들이 실행되어지는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하며, 그 권력에 박수치며 정당한 권위를 부여해줘도 되는지에대해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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