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일어나 네 발로 서라!"고 말씀하셨다. 이후 바울은 과거를 회개하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전하는데 앞장섰다. -민주당 쇄신의 첫발은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는 일이다당의 정체성 및 정책노선과 관련해서 무엇을 반성하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대선이 끝나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 안보, 정치, 복지 등 주요 국정이슈에 대해 민주당이 어떠한 입장과 실천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국민들은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이 총선과 대선패배의 근본원인이라고 할 때, 당의 정체성 및 정책노선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재야 진보세력에게 끌려 다녀서는 안돼이 문제는 진보정당과 민주당이 어떻게 다른가하는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다. 민주당 독자적인 정체성과 정책노선에서 보여줘야 한다.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제발 끌려다니지 말고, 제 발로 서라'는 것이다. 자기중심이 없이 진보정당이나 재야 진보세력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무기력하고 줏대 없는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당정치는 시민단체, 시민운동과 지향하는 큰 방향이 같을지라도 그 실현 방법과 수위가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한다. 판단기준은 국민의 평균적 정서이고 실현가능한 정책노선, 이념과 진영논리를 탈피한 실용노선이어야 한다.최근 한반도에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북의 핵실험은 8천만 민족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명백한 도발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일본의 재무장과 중국의 군비증강에 빌미를 주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한다. 유엔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협력적인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우리당이 북핵 도발을 규탄하는 "한반도평화안보선언"을 신속히 발표하고 여야지도부 긴급안보회의에 참여한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안보 불안세력이라는 우려를 씻어내고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초당적 대처를 실천으로 보여준 것은 참으로 잘한 것이다.노무현전대통령 NLL발언논란에 분명한 입장 밝혔어야우리는 대북안보관을 당의 정체성으로 확고히 해야 한다. 이 일은 지난 총선·대선 과정에서 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NLL발언논란에 대해, 당과 후보는 "그게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로서 명백히 잘못된 발언이다. NLL을 단호히 수호하겠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 진실규명에 매달려 상대방의 의도에 끌려 다녔다. 일단 부인하고 보자는 입장발표도 진영논리로 비쳐졌다. 제주해군기지, 종북논란에 민심 살피지 못한 것 반성해야제주해군기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참여정부 때 결정한 안보사안이라는 점에서 반대명분이 약했다. 그런데 당대표가 현지에 가서 반대투쟁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고, 4.11총선 직전 통합진보당, 원탁회의와 공동정책합의문에서 "공사중단과 재검토"를 발표했다. 일관성 없이 말 바꾸기 하는 세력, 안보 불안세력이라는 프레임에 스스로 말려 든 것이다. 이 일은 대선패배 이후에도 우리를 괴롭혔다. 종북문제가 논란이 되었을 때도, 종북주의를 청산하지 못하는 정당과는 연대할 수 없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확실히 선을 그었어야 했다. 종북세력과 연대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가? 이정희 후보가 대선 TV토론에서 "남쪽정부"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했다"는 발언을 했을 때도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했어야 했다. 야권연대에 발목이 잡히고 진보정당에 끌려 다니느라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이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것은 당의 정체성이다. 정책노선으로 확대하면 대북포용정책, 햇볕정책과 연결된다. 햇볕정책은 일방적인 양보, 무원칙한 화해협력 노선이어서는 안 된다. 햇볕정책을 지지하면서도 북한의 문제점에 대한 우리의 기본입장은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크게 세 가지 인권, 3대 세습, 북핵이 그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라는 가치에 비추어도 자명한 이치이다. 다만, 우리가 북한의 그러한 문제들을 먼저 나서서 적극 제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내부의 극우세력이 이를 악용한다거나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일부 극소수 집단이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는 해당 지역 주민들도 반대하고 평균적인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아 남북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우리당은 북한의 중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고 있어야 한다. 북한배려 보다 우리국민 동의 구하는 것이 먼저"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나친 북한배려, "남북갈등과 대결을 피하려면 전략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계산, 이런 인식과 태도를 바꿀 때가 되었다.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려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에 대해서는 왜 배려하지 않는가! 북한배려 이전에 우리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남남갈등을 막아야 한다. 정책노선은 실현가능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념과 진영논리에 갇히고 선명성과 근본주의에 빠질 때, 국민은 그러한 정책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철회하게 된다. 이것이 총선·대선의 뼈아픈 교훈이다. 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극단을 버리고 균형감 있는 정책노선을 정립해야 한다. 유연하면서도 실용적인 노선이 국민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유능한 정책노선이다. 이 일은 좌도 우도 아닌 상식의 문제이고, 국민에게 복종하는 문제다. #민주통합당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