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사전적의미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 한마디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의미이다. 국가의 모든 선택은 국민에게 있으나, 모든 것을 일일이 선택을 하게 선거할 수 없기에 또한, 그것을 간소화 하기 위해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입법부와 행정부를 임명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보호와 안정을 받는다.하지만 우리나라를 진정 민주주의 국가라 생각할 수 있겠는가?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 첫째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절대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권한을 행사하는 것 보다는 그저 맹목적 믿음으로 투표하는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을 뿐이다.둘째, 적어도 두 개 이상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 강령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라는 대표적 보수/ 진보당이 있다. 하지만 진정한 보수도, 진정한 진보도 없다. 한자의 뜻으로만 보면 '보수'라는 의미는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의미이고 '진보'라는 것은 혁명과 혁신으로 나아간다 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보호하고 지키려는 정당도 없고, 혁명과 혁신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정당도 없다. 그저 조금 생각이 다른 정당이 서로 싸우고 견제하며 이리붙었다 저리붙었다 하고 있을 뿐이다. 셋째, 국가는 국민 모든 구성원의 민권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민권에는 출판, 결사, 언론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필자가 생각 하기에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 새누리당은 이미 언론을 장악했고, 국민은 늘 그 장악된 언론에 놀아나고 있을 뿐이다. 천안함 사건이 진정 북한 소행일까? 내곡동 땅은 그냥 우연히 사게 된 것일까? 4대강에 쓰여진 22조는 진정 국민를 위해 쓰여졌을까?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물론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이기에 늘 불안함을 안고 살고 있지만, 사실 지금은 체제 싸움은 끝나고 어떻게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나아가야하는 지 고민해 봐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국가 보안법은 국가가 정의해 놓은 단어에 다른 단어를 추가시키면 빨갱이로 모는 법이다. 가령,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북한을 보고 우리의 친구라고 하면 빨갱이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정도에 빨갱이라고 몰리진 않겠지만,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않고, 평화와 공존의 시대에 동반자라고 해석할 경우 아마 빨갱이로 간주될지 모른다. 결론적으로, 하나 이상의 의견이 나와서는 안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태로는. 하지만 민주주의는 여러가지 의견이 나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올바른 형태이다.넷째,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어야한다. 국민의 복리증진이라 하면 쉽게 말해 국민이 먹고 살기 편하고 그리고 안전을 보장받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연마다 계속되는 세금, 물가 증가와 국가는 없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민영화를 시작한다. 물론 처음 민영화를 시작할 때는 기업이 국민 눈치를 보느라 착하게 가격책정을 하겠지만, 이것이 독점이 되면서 기업은 날로 이기적이고 공격적이 되는 것이다. 특히 물이나 전기등 국민의 생존 필수요소들 마저 민영화를 시키려는 대한민국정부는 복리증진보다 자신들의 재산을 더욱 늘리고자 하는 생각이 가득한 것이다. 다섯째,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있는 비판을 보장하고,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한다. 필자가 초등학생일때 한때 판사를 꿈꾸던 시절이 있었다. 물론 판관 포청천이라는 드라마에 영향을 받았다. 포청천은 중국 송나라때 정치가였는데, 지혜가 뛰어나고 부자던 가난한 사람이던 평등을 원칙으로 형을 집행하였다. 왕족의 친인척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사형의 위기에 놓였었는데, 포청천은 법에 따라 처형하였다. 이처럼 포청천은 독립된 사법권을 행사함으로서 국민의 안정과 법의 평등원칙을 지켰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실 독립되었다 보기 힘들다. 우선적으로 집권당 눈치를 보기 바쁘고, 특히 비리검사들의 솜방망이 처벌 등 각 판결마다 국민의 눈쌀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이 한 두번이 아닌가 싶다. 마지막으로 정권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은 12월 19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였는데, 역시나 그 선거과정은 불보듯 뻔한 것이었다. 언론을 장악한 새누리당의 모진 공격과 서로 흠집내기, 그리고 느닷없이 나타난 이정희의 날카로운 공격은 선거를 하고자 하는 필자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었다. 박근혜 당선인은, 박정희(다카키마사오)대통령의 딸로서 유신체제와 독재정부의 영부인으로서 있었고, 즉 유신체제와 독재정부를 암묵적 동의한 사람이고, 문재인 후보자는 너무나 착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정치가는 국민을 위해서라면 악날해질 필요도 있다고 본다. 이정희 대표는 대통령이 목표가 아니라 박근혜 당선인이 목표였다. 이게 슬프지 않을 수가 없다. 누구말대로 뽑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게 맞을 수 도 있을 법하다. 결론내리면민주주의는 위에 제시한 여섯가지가 조화를 이뤘을 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 필자의 생각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장한 국가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아직도 민주주의 국가를 위해 걷고있는 초년생 민주주의 국가라고도 할 수 있겠다. 우리, 국민이 해야할 일은 많지 않다. 그저 관심이다. 심판, 비난, 칭찬, 호응, 갈채 등 어떠한 정당이 권력을 잡던 간에 리액션이 있어야한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으로서 해야한 의무라 생각이든다.민주주의가 도입된지 50년밖에 안된 나라이지만, 내 스스로 죽기전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 필자는 50년이상 살 수 있을까 싶지만, 빨리 그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치에 더 큰 관심을 보여야하지 않을까 싶다. #민주주의 #정치 #대한민국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