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대로는 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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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필수(everfree365)등록 2013.04.09 15:15
 요즘 사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지치지만, 필자에게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정치인들의 유아적인 행동들이 필자를 행복하게 한다. 정치인들 약력을 보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교육을 받고 그 자리에 서 있지만, 그저 하는 행동을 보면 초등학생들이나 할 법한 일을 하고 있다. 가령 예를 들어, 이번 한미 연합 훈련도 그렇다. 북한은 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기어이 스텔스기 까지 띄우며 압박을 했다. 물론 휴전상태이기에 훈련은 해야하지만, 스텔스기 까지 띄운 배경을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싶다. - 물론 이것은 필자의 완전한 주관적인 생각이다.- 스텔스기를 띄우며, 압박을 하고, 북한이 그 압박에 대응하여 휴전무효상태 선언하고, 그리고 미국은 다시 한국에게, 니네 휴전 무효되었으니까, 비행기 바꿔라 이것으로는 충분한 방어가 불가능하다, 하면서 이번 F-15se 전투기 60대를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중학교만 졸업해도 알다시피, 지금 미국은 어마어마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다. 경제난을 돌파하고자 오바마는 엄청 두통약을 먹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사실 미국이 스스로 경제난을 돌파하는 방법은 크게 많지 않다. 바로 무기를 파는 방법이다. 물론 F-15 전투기 60대를 판다고 해서 경제난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시작이란 이야기다. 앞으로 더 많은 무기가 한국에 수입되지 않을까 싶다. 올해도 국방예산으로 35조가까지 사용된다. 매해 이렇게 많은 돈을 국방예산에 사용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F-15전투기를 수입해오는 수준밖에 안된다. 사실 F-15전투기가 언제적 전투기인가? 1986년도에 처음 생산되고 계속지금까지 변형된 기종이다. 예전에는 미사일이라도 많이 달았지만, 현재는 스텔스화 되어서 많이 적재할 수도 없다. 이런 비행기를 지금 사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런 시국에 잘못만 가려."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참 설레이는 일이 있었다. 바로 남북한의 평화공존 체제이다. 사실 얼마나 좋은 일인가? 늘 북한이 위협적인 국가로 간주되어 우리나라는 큰 약점일 수 밖에 없었다. 살만하면 북한이 미사일 쏜다고 그러고, 살만하면 철조망이 뚤리고, 아무래도 외국 투자자들에게는 편안하게 투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평화 공존 체제를 지향하면서 투자도 자연스럽게 늘게 되고, 우리 스스로 약점을 제거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원초적으로 생각해보자. 남한과 북한은 다른 나라가 아니다. 다른 민족도 아니다. 다만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인해 갈라져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언젠간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언젠간 하나가 되려면 많은 교류가 필요할 것이고, 많은 교류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것을 실현하고자 했던 민주당이 필자는 참으로 좋았다. 이제 좀 살만하겠구나 싶기도 하고, 우리의 약점을 최소화 시킬 수 있으니, 꿩먹고 알먹고가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오늘 뉴스를 보니, 지난 대선에 대한 책임론을 묻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것이 민주당이었는가 싶다.

 실망스러운 총선, 분열된 대선 이것이 민주당

작년 우리는 총선과 대선을 치뤘다. 필자의 가슴이 뜨거웠던 것이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심판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역사를 바로잡자는 젊은이들의 열정과 더불어 이번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다. 민주당은 너무나 안일한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만 있었나? 물론 언론이 장악된 그 시점에 민주당은 그만큼 불리했지만, 최선을 다했을것이란 생각도 들지 않았다. 머리가 좋은 새누리당은 이름표도 바꾸고, 개혁을 외치며 박근혜 대통령을 선봉장으로 내세워 다시한번 기회를 달라는 동정표를 청하였다. 국민들은 박근혜를 보며, 박정희대통령을 그렸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전 그 잘살았던 시간을 생각하며, 표를 던졌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역시 머리가 좋은 집단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기성세대를 매혹시키기 위해 던진 박정희카드. 그것이 진짜 먹힐 줄 누가 알았겠는가?

대선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 경선에서부터 잡음이 들려왔다. 그때부터 민주당은 비꺽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착한 문재인 전 후보는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되었고, 그저 착했을 뿐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후보는 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다였다. 착한 것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나 착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문재인을 얼마나 도와주고 지지했는가이다. 100% 동원되어도 될까 말까한 판에 자신들이 지지 하지 않는 후보이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았다. 아마 문재인을 지지한 국회의원은 50%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다. 문재인 후보가 조금 덜 착했더라면, 그리고 카리스마를 보여줄 수 있었더라면, 이번 대선은 이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이상태로 계속 간다면, 새누리당의 활보는 계속될 것이다. 아마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 밖에 없다. 그것이 가장 큰 슬픔이 아닐까? 진보당과 보수당이 어울려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진보당의 자멸로 진정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다. 민주당에게 필요한 것은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물론 지난 두 선거에서의 잘못을 기억하여,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누구의 잘못인가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누구의 잘못을 가리기 보다는, 다시 민주당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었는지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국을 어떻게 타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더 나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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