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정보국'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 최근 발간한 '민주주의 지표 2012' (Democracy Index 2012)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7년 처음 발간된 이후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발행된 이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수치화해 순위를 매기고 있다. 평가 항목은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문화', '시민자유'로 각 항목의 평균점수로 순위가 결정된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의 부제는 '정체된 민주주의' (Democracy at a standstill)로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한국의 경우 총점 8.13으로 보고서 기준에 따르면 '완전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 이는 세계 20위 수준으로 인접국가인 일본(8.08), 대만(7.57) 보다 높으며 미국(8.11)에 비해서도 한 단계 높은 순위이다. 노르웨이(9.93)가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로 평가되었으며, 다른 북유럽 국가들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한편, 북한(1.08)은 예상대로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개별 항목에 있어 한국은 '정치 참여'(7.22)와 '정치문화'(7.5)가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참여 부분은 투표율 및 소수자의 정치 참여, 정당 가입율 및 정치 관심 등을 평가했다. 다소 주관적일수 있는 정치문화 항목은 사회적 합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권위주의에 대한 태도 등으로 구성된다. 낮은 투표율 및 정당의 퇴보, 정치과정에 대한 신뢰의 추락이 낮은 평가를 받은 요인으로 조심스럽게 예상된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특징 중 하나로 성숙한 민주주의 제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정치문화를 언급했다.보고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란 하나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처럼 수치화해 순위를 매기는 것은 흥미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비판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순위가 아시아 최고라는 사실에 크게 기뻐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잘 제도화된 한국의 절차적 민주주의 아래 어째서 성숙한 민주주의 문화가 확립되지 못하는 지 고민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보고서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다. #민주주의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