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 따로, 시공도면 따로
중앙분리대 및 충격흡수시설 부실시공에 국민안전은 뒷전
지난 2011년 11월 28일, 30일, 2012년 1월 19일, 서울 내부순환도로에서 50여일 사이에 3건의 추락사고가 연달아 발생해,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얼마 전에는 이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상의 하자책임을 물어 1억 586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또 최근에는 10년 동안 전국8곳의 원전에서 327건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됐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돼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뉴스골통의 모니터링 결과 운전자 및 차량탑승자의 목숨을 담보하는 안전시설물이 부실시공된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가드레일 등의 차량방호벽, 충격흡수시설 등의 도로안전시설물도 아무 것이나 설치할 수 없고 전문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성능테스트를 통과한 시설물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아무리 첨부해도 시험성적서대로 시공되지 않는다면 이 시험성적서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일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에 시공하는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및 고속도로와 천안시 관내 설치된 충격흡수시설 설치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실제시공과 시험성적서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견됐다.
고속도로 콘크리트형 중앙분리대
고속도로에 설치된 콘크리트형 중앙분리대는 높이가 810mm 이던 것이 2004년부터, 신설되는 곳은 1270mm으로 기존분리대는 덧씌우기를 해 1270mm으로 보강공사를 한 바 있다.물론 두 경우 모두 성능테스트를 통과한 시험성적서가 있지만 실제 시공에서는 시험성적서와는 다른 시공도면을 기초로 시공됐음이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 충남지역본부에서 처음받은 시공 도면과 두번째 받은 시공도면, 그리고 시험성적서가 각각 상이하다.
▲ 한국도로공사 충남지역본부에서 처음받은 시공 도면 상부 덧씌우기 부분에 들어가는 철근을 보면 D16*500 CTC330 배근하도록 돼 있다 이는 16mm굵기 500mm길이의 철근을 330mm 간격으로 배근하라는 것이다. 하부에는 기존에 있는것을 제외하면 철근이 배근되지 않도록 돼 있다. 또 와이어 매쉬는 기존 콘크리트 부분만 감싸도록 돼 있다. ⓒ 한광수
첫번째 받은 시공도면의 상부 덧씌우기 부분에 들어가는 철근을 보면 D16*500 CTC330 배근하도록 돼 있다. 이는 16mm굵기 500mm길이의 철근을 330mm 간격으로 배근하라는 것이다. 하부에는 기존에 있는것을 제외하면 철근이 배근되지 않도록 돼 있다. 또 와이어 매쉬는 기존 콘크리트 부분만 감싸도록 돼 있다.
또 두번째 받은 시공도면에는 상부덧씌우기 구간에 D16*500 CTC330으로 첫번째와 동일하지만, 하부에는 와이어 안으로 D16*500 CTC330 으로 배근하도록 돼 있고, 와이어 매쉬는 기존 콘크리트부분을 포함해 덧씌우기로 올라가는 상부에도 1줄로 넣도록 돼 있다.
▲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보에서 두번째 받은 시공도면 상부덧씌우기 구간에 D16*500 CTC330으로 시공하도록 돼 있다. 하부에는 와이어 안으로 D16*500 CTC330 으로 배근하도록 돼 있다. 와이어 매쉬는 기존 콘크리트부분을 포함해 덧씌우기로 올라가는 상부에도 1줄로 넣도록 돼 있다. ⓒ 한광수
▲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서 받은 시험성적서 상부 덧씌우기 구간 및 하부 모두 D16*500 CTC330 으로 배근하게 돼 있고, 하부철근은 와이어매쉬 밖으로 배근하게 돼 있다. 와이어 매쉬는 상부에 들어가는 철근을 두 줄로 두르게 돼 있어, 시공도면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한광수
그러나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서 받은 시험성적서에는 상부 덧씌우기 구간 및 하부 모두 D16*500 CTC330 으로 배근하게 돼 있고, 와이어 매쉬는 상부에 들어가는 철근을 두르게 돼 있다. 하부철근을 첫번째 도면에서는 아예 빼 먹었고, 두번째 도면에서는 길이를 50mm 줄였으며, 와이어매쉬 밖으로 배근하게 돼 있는 것을 안으로 배근토록 변경 돼 있다. 와이어매쉬도 그림과같이 상부에 배근한 철근을 감싸도록 돼 있어 시공도면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느 도면을 기준으로 시공됐는지는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단정할 수 없다. 이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며, 감독기관에서 전문장비를 동원해 검사해 보길 바랄 뿐이다. 이처럼 한국도로공사 스스로 산하기관의 테스트를 거친 시험성적서를 무시하고 첨부한 도면 그대로 시공하지 않고 제각각 변경된 도면을 기초로 시공한다면 그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충격흡수시설
문제는 충격흡수시설에서도 나타났다.한국도로공사 경북 및 경기지역본부 졸음쉼터 및 천안시 관내 설치된 충격흡수시설을 모니터링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설치(제품)표시 미부착 및 미표시
▲ 충격흡수시설 설치표시 회사명, 등급, 제품명은 각인돼 잇으나, 설치일자 및 관리기관이 표시되지 않았다. ⓒ 한광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3편 차량방호안전시설에 따르면, 충격흡수시설 및 가드레일에는 제품의 모델명, 성능 등급, 제작회사, 설치 년․월․일, 도로 관리기관 등이 순서대로 각인된 제품포시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드레일에는 미부착상태고, 충격흡수시설에는 부착은 돼 있지만 많은 곳에서 설치일자, 관리기관이 표시되지 않았으며, 표시가 됐더라도 각인이 아닌 펜으로 표시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부품규격 미달
또 A산업에서 설치한 특정모델의 경우 규격미달의 부품을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A산업에서 설치한 충격흡수시설 1등급(60km도로) 및 3등급(100km)에는 타원형 형태의 500mm 알미늄 바 41개가 들어간다. 시험성적서에는 이 알미늄의 두께가 2.5(테두리)~3.0(내부)으로 돼 있다.
▲ 충격흡수시설 내부에 설치된 알미늄바의 내부 두께 시험성적서 상에는 3.0mm로 돼 있지만 시공된 두께는 2.1~2.3mm로 나타났다. ⓒ 한광수
하지만 모니터링한 고속도로 졸음쉼터 및 천안시의 실제 설치된 곳의 부품은 2.1(테두리)~2.2(내부)로 돼 있어 오차범위를 간안하더라도 한참 모자라는 규격미달의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및 천안시 담당공무원도 확인한 상태다.문제는 기자가 만났던 담당자 모두 이 두께가 몇 mm여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도면제시요구에 따라 각 기관에서 시공도면이라고가 내민 도면은 시험성적서 도면이 아닌 해당업체가 제출한 시공도면으로, 이 시공도면에는 길이와 타원형의 원주만 표기돼 있었고 두께는 표시돼 있지 않았다.
사고난 곳의 부품 재활용
▲ 충격흡수시설의 내부에 있던 알미늄바 외형은 전혀 손상이 없지만 내부의 알미늄바는 다 찌그런져 있어, 부품을 재활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 ⓒ 한광수
또 한 곳에서는 이미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찌그러진 알미늄바를 다시 활용한 사례도 있다. 겉의 프라스틱은 멀쩡한데도 안에 들어 있는 알미늄바는 한 통에 들어 있는 5개 모두 찌그러져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시공돼 있어, 시공회사의 양심을 의심케 했다.
지주불량 사례
▲ 사고 후의 충격흡수시설 두 개의 지주 가운데 한개의 지주가 뽑혀 보이지 않는다. ⓒ 한광수
충격흡수시설은 몸체와 와이어 및 지주를 이용해 바닥에 고정되며, 이 지주는 뽑히면 시설물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주요부품이며, 시험성적서 상에는 주요부품이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천안시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은 지주가 뽑혀버렸다.해당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이는 원인 불명사고로 인한 파손, 즉 사고차량이 확인되지 않은 사고로,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 사고라면 그리 큰 충격은 아닐 것으로 추측된다.
지주가 뽑힌 것이 의아해 본 충격흡수시설의 성능테스트를 담당했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이 모 연구원에게 확인한 결과 우측 사진의 원 안에 나타난 지주가 문제였다.
▲ 차량의 충격에 의해 지면에서 이탈한 지주 시험성적서 상에는 원형 기둥모양의 지주인 반면 실제 설치된 것은 얇은 사각모양의 지주다. ⓒ 한광수
이 모 연구원은 "2007년도에 발급된 성적서의 지주상태는 위 사진과 같이 얇은 사각모양이 아닌 둥그런 폴 식의 원형지주로 돼 있다"며, "이와 다른 부품을 사용한 것은 별개의 다른 제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수입산 부품 사용
▲ 값싼 중국제 부품 충격흡수시설 하부에 사용한 값싼 중국산 부품 ⓒ 한광수
또 진주지역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의 부분품인 금속연결고리가 'CHINA'로 돼 있어, 중국산이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모 업체 관계에 따르면 규정을 떠나 성능시험을 받을때, 중국산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국산을 써도 테스트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데 어떻게 중국산을 쓰겠느냐" 라고 중국산 사용가능성을 일축했다.그렇다면 해당업체는 시험성적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하면서 허위로 과거의 다른 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이처럼 방호안전시설물 곳곳에서 상당한 부실시공사례가 확인됐음에도 이를 감독해야할 감독자는 관련 지식의 결여와 관심의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해당업체도 양심을 외면하고 눈속임으로 규격미달의 부품을 사용하는 등 부실시공 사례가 지속되는 한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쳐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이에 관계당국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관계자 처벌 및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