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파행의 핵심은 셀프조사

국정원 덕본 세력이 국정조사… 참여 결국 방해와 파행만 남겼다

검토 완료

김재민(bornagain)등록 2013.08.21 13:50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마무리 되고 있다.
국정조사 전부터 시작된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방해 행위, 핵심증인들의 선서거부, 새누리당 측 국조위원들의 잦은 퇴장 등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찰청의 CCTV 공개 등을 통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조직적으로 선거개입 행위를 드러낸 뜻 깊은 국정조사였다.
국가기관의 조직적 불법 행위 그리고 그 불법행위로 덕을 본 세력이 정권을 잡았고, 특히 불법 행위에 경찰이 끼어져 있는 사건인지라 처음부터 선거개입 사건은 제대로 세상에 알려지기 어려운 사안이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경찰과 대립을 하고 있는 검찰이 그나마 수사를 심도 있게 진행해주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그 수사내용과 증거들이 국민들에게 온전히 알려질 수 있던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이번 국정감사가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남는 것은 언론이 이를 소상히 다루지 않은 부분과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개입으로 덕을 본 세력인 새누리당이 국조위원으로 참여했다는데 있다.
언론의 불성실한 보도와 정권 눈치보기 보도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니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새누리당의 국조 참가는 정말 정의롭지 못한 사안이다.
국정원이 이명박 정권내내 야당과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흠집내기를 인터넷을 통해 조직적으로 해왔고, 그 사안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미묘한 시점에 중간수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발표함으로써 야당과 야당 후보에 큰 손실을 그리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는 이익을 안겨줬다.
이렇게 이익을 크게 본 세력이 이번 국정조사의 조사위원으로 자리를 잡고 앉아 있고, 또 사사건건 방해와 트집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한 것, 그리고 그러한 새누리당 위원들의 조직적 국조 방해를 지적하기 보다는 그들의 발언을 오히려 심도 있게 보도해 국정조사 무용론이라는 여론을 형성하려는 주류언론의 행위까지 더해지며 다시 한번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국정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있는 만큼, 이번 국정조사의 한계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고 또 덕을 본 새누리당의 셀프감사에 있다는 것을 여러 언론이 짚어주기를 다시한번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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