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회에서 교육현안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김희정 제6정조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중산층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 도서벽지에서부터 시작하고, 오는 2017년엔 전국에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가 지원되며 급식비는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공립고교와 사립고교이며 공립고생의 경우 연 2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역 공립고의 연간 평균 수업료는 145만800원이다. 입학급은 1만4100원이며 연간 교과서 구입비는 8~10만원 수준이다.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학교장이 정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자율형사립고, 고교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일부 고등기술학교 등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그러나 고교 무상교육은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는 2017년 이후에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김희정 제 6정조위원장은 "2017년까지 기획재정부가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사전협의에서 확인했다"며 "어디까지를 국비로 지원하고 어디까지를 지방 재정으로 할 지는 시도교육청과 마지막 협의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복지 정책에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다른 네티즌들은 고교무상교육도 좋지만 더 시급하고 실질적인 문제는 대학 등록금 문제라며 반값 등록금을 하루 빨리 실시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고교무상교육 #학생 #반값 등록금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