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언론들은 모두가 미쳤다. 머릿기사들을 보면 그렇다. '혼외자'[조선일보], '성추문'[중앙일보], '성폭행'[동아일보], '내연녀'[문화일보].... 공중파TV는 더 미쳤다. '혼외소송'[MBC], '아이 아빠 맞다'[KBS].... 50 여개의 언론들을 모두 들쳐보아도 하나같이 스캔들 보도에 열을 올리면서 국민과 함께 침몰해가고 있다.
국가부채는 1,000 조원, 가계부채도 1,000 조원, 우리 미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어렵사리 마련했던 성장잠재력 다 까먹고, 성장동력의 엔진도 멈춰가고 있다. 새로운 먹거리를 애타게 찾는 산업계의 열망도 사그러들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의 방향타는 정권에 따라 춤을 추며 연구개발비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내년도 연구개발비는 17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래가 흔들린다.
▲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탁월한 연구개발비 투자. 한국의 성장을 견인하던 동력을 후임 정권에서 다 까먹고 있다. ⓒ 권순진
지난 9월30일 아침 9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가연구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있어서 참석하였다. 느낌은 한 마디로 "What" 은 없고, "How" 를 소리 높여 주장하는 광경을 목도하였다.
토론의 이모저모와 쟁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토론회는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송종국 원장의 개회로 시작되었다. 사회는 박병원 미래연구센터장이 맡았으며, 국회의원들은 의례 그렇듯이 축사만 하고 모두가 총총히 사라지는 모습들이 마치 미래 성장은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듯했다. 그나마 새누리당의 권은희/이재영 의원의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부대'발언으로 면피한 듯 하다.
주제발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송치웅 위원이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미국의 DARPA를 모방하는 K-ARPA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선도형 전략으로 모방하자는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 한국이 모방으로 추격한 성과. 송치웅 위원이 발표한 자료,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과제로서 와해성 모험적 연구과제가 있고, 미국의 DARPA 사례를 제시하였다. ⓒ 권순진
연이어 두번째 주제발표에서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장용석 위원은 미국 ARPA 모델의 적용과제로서, 명확한 미션과 최고의 인재 및 평면조직과 유연한 운영, 그리고 정치적 지원과 혁신의 실현 등을 주장하였다. 이들을 토대로 K-ARPA의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 K-ARPA 추진방안. 장용석 위원이 제시한 K-ARPA 구축 방안으로서 결국은 미국의 모방으로 현재의 난국을 돌파하자는 취지였으며, 그나마 '지속성 확보'와 'Hobby Shop'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숙제로 남겼다. ⓒ 권순진
세번째 주제발표는 민군기술협력 패러다임에 관한것이었다. 역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홍성범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하였다. '국방기술력이 취약' 하며, 국방기술이 민간에 파급되는 효과를 바라지만, 오히려 민간의 기술을 채용해야 하는 정도로 국방 연구는 예산이 적다고 하였다.(국가연구개발 투자의 20% 해당하는 규모임)
주제발표에 이어서, 패널토론이 있었다. 패널은 총 8 명이 참석하였고, 좌장은 전)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임기철 상임위원이 맡아 진행하였다.
▲ 국가연구개발 새 패러다임 토론회. 좌로부터 홍성범 STEPI 선임연구위원, 장용석 STEPI 연구위원, 송치웅 STEPI 연구위원, 좌장 임기철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 김민수 서울대 공대 교수, 김성배 국방연구원 연구단장, 허두영 동아사이언스 전무, 홍대순 아서디리틀 한국지부 부회장의 모습이다. ⓒ 권순진
<토론 모두 발언>
"위기 대처 돌파구가 필요하다. 연구개발 생태계를 흔들어야 하며, 새활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임기철 좌장)
"효율성 만으로는 실패를 동반하므로 창조를 향한 변화가 필요하다." (홍대순 부회장)(자율성과 책임성이 필요한 면에서 좌장이 '연구개발 민주화'로 부연 설명함)
"지나 정부에서 연구개발이 11조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국가와 미래에 필요한 것을 못했다. 국가연구는 20년 정도 장기간을 지켜보아야 한다. 목적지향 지속성을 위해 뒤흔들어야 한다." (김민수 교수)
"연구평가에서 90% 성공율이라는 수치는 안해도 되는 연구를 했다는 결과를 말해주는 것이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 규정과 예산코드 항목조차 바꿔야 한다. 국방 연구예산의 20%만 창조적 연구이다." (김성배 단장)
"미국 ARPA 의 PM 을 구글에 영입하여 세상에 없는 기술을 찾아내고 있고,돈되는 기술을 석권하고 있다. (허두영 전무)
<플로어 질문>
-.질의자 1 : "What 이 안 보인다. 미래 가능성 시나리오에 기반한 '무엇'과 '목적'이 없다. 목적에 따라 평가시스템은 달라진다."
-.질의자 2 : "청와대 주관의 리더쉽이 필요하다."
-.질의자 3 : "삼성반도체 글로벌 엔진을 개발 후 10 년이 경과하여 세계 Top에 도달하였다. 효율을 지상과제로 하는 민간기업에서도 연구개발은 10 여년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된다.지금의 중학생이 미래다."
<발표자 답변>
"미래 수요에 기반한 'What'이 없다. 별도의 연구관리 체제를 갖춰야 한다. 20~30년의 호흡이 필요하다."고 송치웅 위원의 답변이 있었고,
"기존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충격이 필요하다." 고 장용석 위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3년 반이 넘으면 안된다. F35 다음에는 무인기다. 기술변화가 있다."라고 홍성범 단장이 답변하였다.
<마무리>
"새로운 연구개발 혁신 체제가 필요하고, 출연연이 변화를 이끌어가야 한다.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 중용의 '반구저신' 처럼 뒤돌아보자. 활을 쏜 자의 책임으로 돌아보자. 과학기술계의 첫 발자욱에 자긍심을 갖는 체계로 찬사를 듣도록 바란다."면서 좌장의 마무리 발언이 있었다.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새로운 개념의 연구와 개발로 성장동력이 되는 먹거리를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이는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인 장기 미래 예측을 기반으로 10년 20년 앞을 향하여 연구개발해야 하는 지난한 문제이다.
모두가 지혜를 모아도 될까말까한 중차대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 가운데, 언론의 역할이 지대함에도 언론들의 기사는 '성추문' 보도로 도배를 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언론인 모두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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