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역점 추진하다가 잠잠해졌던 '유라시아 실크로드에 대한 구상'이 또다시 대규모 국제 컨퍼런스에서 제안되었다. 해당하는 각국의 주요 인사들 사이에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번에는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실질적인 실행과 작은 성과라도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토론 세션 중심으로 짚어보고, 기조연설과 축사 등은 요지만 적었다. 실질적 착수점(Trigger Point)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기자말
▲ 유라시아시대의 국제협력 콘퍼런스. 10월18일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 권순진
지난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콘퍼런스-Global Cooperation in the Era of Eurasia>가 열렸고, 약 2,000 여 명의 청중과 주요국의 인사 및 석학들이 운집했다. 개회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를 진정한 하나의 대륙으로 다시 연결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세 가지 이니셔티브(하나, 창조, 평화의 유라시아 대륙)를 역설했다.
이 행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수출입은행,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주최하였다.
오전에는 동북아 평화 협력에 관한 기조 세션(Session)이 열렸고, 유라시아는 지구 면적의 40 %, 세계인구의 71 %, GDP의 60 % 점하는 지역이며,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과 한국이 이바지 하겠다는 비전/전략/역할 등이 논의되었다.
점심 식사 이후에 이어진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 토론세션에서는 통상 협력 및 산업 협력에 관한 다양하고도 심층적인 각국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예년과는 달리, 진지하고도 실질적인 토론은 폐회하는 저녁시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주요 당사국의 하나로서 북한 인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기조세션-세계질서변화> : "2008년 굴로벌 금융 위기 이후의 세계 질서는 다극체제로 이행중이며,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협력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라시아 부문별/블록별 협력은 새롭게 재탄생해야 한다. 구체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이일형 KIEP 원장
<제1세션-동북아 평화 협력> : "안보 환경 방안의 모색으로 한국은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길을 열어야 하나 딜렘마이다. 아시아 지역은 협력정체와 고령화로 다이내미즘을 급속히 잃어가는 패러독스에 직면했다."-윤덕민 국립외교원장
제1세션에는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알렉산드르 파노프 수석 연구원, 몽골 지정학 연구소 초인호르 잘부 학술위원장, 미국 덴버대 크리스토퍼 힐 국제대학장, 중국 취싱 국제문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 내용과 쟁점들=
<세션2 요지 : 통상/개발 협력>
▲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방안 토론세션. 토론자들, 좌로부터, 좌장:티에리 드 몽브리알(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장), 기조발표1:수파차이 파니치팍디(태국, 전OECD사무총장), 기조발표2:김준경(한국, 개발연구원장), 도날드 존스턴(미국, 전OECD사무총장, 아지즈 압둘하키모프(우즈벡, 발전위원장), 최경림(한국, 통상교섭대표-한진현차관에서 변경), 홍기택(한국, KDB금융그룹 회장), 티모페이 보르다체프(러시아, 고등경제대학교 부학장) ⓒ 권순진
-.사회자 : 프랑스 티에리 드 몽브리알 국제관계연구소장
-.키노트 : 태국 수파차이 파니치팍디 전)WTO 사무총장, 한국개발연구원 김준경 원장
"유라시아 전역에 걸쳐 확장되는 생산네트워크의 글로벌화는 대륙을 아우르는 통상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포괄적 협력 방안과 다양한 개발과제 협력/지원 방안, 한국의 역할과 개발협력 모델을 찾는 데 기여하도록 토론한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 성공 원인으로 지주들의 토지 희사와 공무원의 청렴성을 예를 들어 소개하였다.(김준경 원장)
<세션2 패널 토론>
"관광계획/인프라/전염병대책 등에서 협력 메커니즘을 기대한다."-아지즈 압두하시모프
"MERCOSUR는 성공치 못했다. 성공요소는 정치적의지(개방),경제체제(자유무역/경쟁),상호보완성 등이다. 이웃 국가들도 동참을 바란다."-최경림
"유라시아 공동번영을 위해서, 특히 몽골과 개발금융 및 경험 등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있다."-홍기택
"배타적 경제협력은 곤란하다. 극동지역 방어벽을 쌓아서는 안된다. 냉전유물울 해결해야 내일을 얘기할 수 있다. 한국은 배타적 협력을 피해야 한다."-티모페이 보르다체프
<좌장 정리: "성공적 지역경제 통합에는 금융협력이 필수적이다. 교통/물류 등은 여러 파급 효과가 있으며, 철도/개스 파이프라인 등은 북한 개방 동기도 있다. 불교도로서 톨스토이는 자신을 버리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 세션2 토론 좌장을 맡은 티에리 드 몽브리알. 티에리 드 몽브리알은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이며, 경제학박사이다. 토론이 끝나고 나서 토론을 부드럽게 잘 이끌었다고 기자와 같이 기념촬영을 하도록 시간을 내 주었다. 개발도상국가들은 그와 이야기 하기 위해 줄서서 대기중이었고 수행원이 사진 찍을 틈을 내 주었다. ⓒ 권순진
<세션3 요지 및 토론 : 유라시아 시대의 통상/개발 협력>
▲ 세션3:산업협력 토론 패널. 좌장은 도요다 마사카즈(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 이사장, 기조발표1 김경철(한국, 교통연구원 원장), 기조발표2 최세균(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원장), 토론자들(사진, 좌로부터) 마리아 반 더 호벤 총장, 손양훈 원장, 여형구 차관, 여인홍 차관, 야로슬라프 세메니힌 러시아 극동연구소장, 이준원차관보 ⓒ 권순진
"교통협력 가능성이 크다. 도전은 국제관계 적극 참여이다. 한국전 이전에는 러시아 중국에 기차타고 다녔다."-김경철
"북한은 식량이 부족하다. 동북아의 평화는 식량에 달려있다. 농촌투자협력은 지역갈등해소에 기여한다."-최세균
"세계 에너지 판도가 변화중이다. 아시아의 에너지 소비가 증가한다. 아시아 정책 결정자들은 큰 의사결정에 직면하고 있다. 정보와 기술이 필요하고 필요 투자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마리아 반 더 호벤
▲ 마리아 반 더 호벤(사진 오른쪽), 국제 에너지 기구(IEA) 사무총장. 그 녀는 네덜란드 경제부 장관을 지냈으며, IEA는 에너지 보안을 주로 다룬다. 에너지경제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UN의 지속가능에너지 위원직을 제의받았다고 한다. ⓒ 권순진
"먼 지역의 에너지를 끌어 오는 것은 시장 왜곡의 결과이다. 유럽에 편중되어 있다. 유라시아 지역은 에너지가 막혀있다. 대규모 투자의 위험성이 있고, 다자간 협력에 소극적이다. 에너지를 쓰고난 후의 책임 문제도 있다. 새 거래질서가 필요하다. 한/일/중/북/러 의 에너지 연결은 경제성이 높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손양훈
"현재 러시아 물동 능력에 한계가 있다. 러시아 독자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컨소시엄 등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친환경적 Air Mega City Project는 강력한 미래지향적 플랜이다. 북극 항로 부흥 및 공동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허브포트가 있어야 한다. 블라디보스토크나 부산이 좋다."-야로슬라프 세메니힌
<좌장 정리 : " 때가 된 것 같다. 러시아의 교량역할이 국경을 초월한 교통 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국의 '해외농업개발장려법'이 잘 된 것 같다.(이준원 답변) 가스허브개발은 하루 아침에 안된다. 상호연결성이 필수적이다.(마리아 답변 및 조언) 한국은 기술수출을 하고 있으므로 앞설 수 있다. 러시아는 북한도 참여토록 의무를 다해왔다.(세메니힌에게 질문) 협력의 역사가 있으므로 긍정적 결과를 예상한다. 북한 인력과 교통 등 성공적 사례도 있다.
=숙제들과 한국이 주도해야할 대책들=
오래된 논점들과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위한 구체적 해법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출발하는 콘퍼런스였다. 해묵은 문제는 역시 북한에 관한 것이었으며, 북한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 것도 안된다는 것이다.
북한을 통과하기 위해서 국제 공조가 공고화할 수록 북한은 더욱 궁지에 몰리고 더욱 폐쇄적이 되어왔다. 한국 대통령을 비롯한 외교/통산/산업 등 관련 인사들도 모두가 북한에 대해 다시금 정책을 되짚고 지혜를 모아보기 바란다.
동서양간의 문명 교류의 긴 여정이 북한에서 막혀있다. 조상님들은 사막도 고원도 모두 극복했다. 병목현상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나? 베를린 장벽은 무너뜨려 해결했지 않은가? 병목을 없앨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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