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자유는 더 이상 권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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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나현(freeman1995)등록 2013.11.11 10:33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다. 바로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회원이 유포한 한 장의 사진이 그 시발점이었다. 그 사진은 바로 얼마 전 유산의 아픔을 겪은 가수 백지영과 아기를 합성한 것이었다. 피해자인 백지영씨는 이 같은 악성 게시글을 확인한 뒤 바로 해당 사이트 회원을 고소하는 등 현재 강경한 대응을 유지하는 중이며 글을 올린 사이트 회원은 현재 입건이 된 상태다. 나는 이 사진을 접한 뒤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도대체 어디까지 인정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시점이 다가왔음을 느꼈다.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또 이로 인해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별다른 제재 없이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는 이 시점, 표현의 자유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이전부터 쭉 있어왔고 현재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연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해도 그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는 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에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이며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더 큰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 마땅한 권리이지만 이 당연한 권리가 또 다른 누군가의 가치나 존엄성을 침해, 훼손하는 경우에는 당연한 권리가 될 수 없다. 자신의 존엄성을 존중받았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허락될 수 있듯이 타인의 인권과 존엄성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우리 모두의 배려가 인터넷 문화를 더 건전한 시민문화로 자리 잡게 하는 데에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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