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에 어린이집에 입학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알아보는 부모들은 연신 한숨을 쉰다. 맞벌이부부이면서 다자녀, 다문화, 차상위 등과 관련된 사회적 배려대상자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서류접수가 가능한 상황이다.이는 국공립에 대한 인식이 좋아서 모두 국공립으로 몰리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리 위의 두 조건 혹은 맞벌이 1순위에 해당하는 경우만 접수를 받았다. 지난 11월 11일에 울산의 대다수 국공립어린이집이 원서접수를 끝냈고, 당일 저녁에 추첨에 들어간 곳도 상당수 있었다.혹시나 싶어 12일에 울산시내 2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이하 생략)에 전화를 걸어 0세반(한국나이 3세 지칭)의 추가모집을 문의했으나 두 곳 모두 추첨으로 정원이 찼다고 했다. 두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이 총 17명으로 이 마을 영유아를 둔 엄마들은 "국공립앓이"를 하고 있다.이는 이 마을의 성인인구 32,411명 9940세대의 젊은 30-40대가 많은 마을 특성을 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규모와 수가 턱없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현상이다.부모들은 왜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가?최근 연달아 일어나는 사설어린이집의 사건, 사고는 부모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더욱 깊은 불신의 벽을 만들고 있다. "어린이집"이 사전적 의미의 영유아 보육기관이라는 의미보다 관리부재, 불법운영, 학대방치, 안전부실 등 이런 이미지가 먼저 상상이 된다고 말하는 부모들도 많다.그래서 최근 국가는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장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지만, 국공립(이하 어린이집 생략)을 하나 짓는데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일반 사설 어린이집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국가에서 국공립과 같이 부모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현재 북구12개, 동구11개, 남구11개, 중구12개, 울주군 14개로 모두 60군데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형어린이집의 자격요건을 접수.심사하고 국가에서 위탁한 민간보육단체에서 컨설팅과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한다.최근 불거지고 있는 보육시설 교사의 자질문제와 관련하여 공공형어린이집의 경우 1급 정교사의 비율과 건물자가소유, 식단의 운영등 여러분야에서 검증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다.국공립어린이집만은 못하지만, 이름부터 믿음이 가는 공공형어린이집에 부모들의 문의는 많으나, 막상 공공형(이하 어린이집 생략)을 방문한 부모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별다른게 없다는 것이다.내년에 둘째자녀가 4세가 되는 김모씨(43)의 경우 "인근에 어린이집 8곳을 다녔지만(공공형포함), 보낼 곳이 마땅치 않다."고 했다.그녀의 기준이 까다로운 것도 아니었다. 아이들 잘 먹이고, 잘 안아주고, 원칙을 잘 지켜주는 곳이면 좋겠다고 했다. 요즘 먹이는 것은 많이 좋아졌으니 영유아는 잘 안아주고 안전하게 보살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최근 공공형으로 운영하는 곳에서 0세반의 원아의 경우 교사1명당 3명의 원아 관리가 가능한데, 신고상으로 3명이고 실제 원아를 돌보는 교사는 2명인 경우와 그 두 명의 교사 중 한명은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와서 같이 돌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0세반의 경우 손이 많이 가는데, 한 명은 자신의 아이를 돌보느라 바쁘고 한명의 교사가 나머지 아이를 돌본다는 말이다.더욱이 공공형이라 믿고 갔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이외 명목상 받지 못하는 항목의 돈을 내라고 했다고 한다.관리감독을 해야 할 지자체도 하소연을 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감사를 나가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감사 나갈때는 잘 해 놓고 미리 대비를 해 놓고 있거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운영상 부실하거나 해도 시정조치를 할 수 없고 권고나 할 수 있다며 어린이집 운영자가 스스로 지켜야 할 선은 지켜야 하는데,.... 라고 했다.또한 지자체들마다 보육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한 두명이서 여러 업무를 맡다보니 서류상 검증이야 가능하지만, 일일이 나가서 상황을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국가가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관리를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관리는 염두해 두지 않고 우선 부모들 안심시키고 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한 것에 불과하다.또한 공공형이든 어린이집이든 운영자는 그런 틈새시장(법적 처벌을 벗어날 수 있는)을 마치 관행인양 이용하고 있다는 여론을 피해갈수 없다."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이 있다.국가가 보육료 지출하느라 지자체 재정 바닥내고 세금 인상론까지, 부모는 세금내고 부실한 보육써비스에 내 자녀 보내놓고 전전긍긍하고, 좋지 않은 사회적 인식으로 속으로 멍든 선량한 보육교사들은 어디 가서 어린이집 교사라고 말도 못하는 실정이다.이제 겉으로 보여주고 민심을 달래기 위해 복지 라는 이름으로 공수표 그만 날리고 공공형 이라는 이름에 걸 맞는 믿음과 신뢰가 가는 보육을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든지 처음부터 해당 공무원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방안을 강구한 후 시행을 해야 한다.현실은 이러한데, 복지부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개수를 현재보다 더 많이 늘리기로 했고, 이는 공공형의 자격검증을 완화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국정감사의 보고도 잇따르고 있어서 부모들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공공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