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교과서 역사왜곡 논란이후..,검정교과서 vs 국정교과서?

검정교과서의 잊다른 역사왜곡 논란후, 정부에서의 국정교과서 체제로 돌아가자,. 괸찮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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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wlkdi0113)등록 2013.11.26 16:18

시중에 발행되고 있는 검정교과서 8종 교학사 교과서를 포함한 총8종의 검정교과서 ⓒ 이수진


2013년 지난 9월경 교학사 교과서의 일부 내용들이 역사왜곡문제로 논란이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을 찬양하고, 일제강점기 시대때 민족운동을 한 김구선생, 안창호등 몇몇 위인들을 교과서에 '테러리스트'로 표기한 바가 있다. 이에따라 각종 언론 및 뉴스를 통해서 교학사 교과서의 역사왜곡 문제가 많이 전파되었다.

하지만 교학사 교과서 이외의 7종 교과서(검정교과서)에서도 역사왜곡이 된 부분이 적지 않게 많이 발견되었다. 천재교육과 미래엔 교과서에서는 일부 좌편향적으로 서술된 부분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과서의 집필진 들은 아직 검정단계에 있는 과정이니 이를 수정하고 보안 하면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정부가 수정궈고를 한다고 해서 출판사들이 제대로 수정을 시행할지가 의문이다. 지난 2013년 10월 31일 교학사를 제외한 7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들이 교육부의 수정, 권고안을 거부하고 총 622건을 수정한 '자체 수정안'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사용하는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829건의 오류와 편향을 지적하고 수정 및 보완을 권고한바 있다. 그러자 7개의 교과서 필자들은 "수정 권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오류 자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정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역사 견해 차이를 크게 좁힐 수 없다는 문제 점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검정제는 자유롭게 출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자신들의 시각대로 교과서를 편한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8종의 역사교과서를 토대로 2013년 한국 근현대사 수능 시험지를 풀 경우 각각 몇점을 받을수 있을지를 국회 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회의 의원끼리 공동으로 진행하고, 전문가 사후 검증을 거친 결과, 채점결과는 (50점만점 기준으로) 지학사 50점, 리베르47점,교학사45점,금성43점,미래엔41점,두산동아39점,천재교육38점,비상교육31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검정교과서체제로 발행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국정 교과서체제로 간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것은 장담할 수 없다. 국정교과서를 발행할 경우 정권이 바뀔 떄 마다 정부 입맛대로 교과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더불어 과거 유신정권시대처럼 정권 홍보의 수단으로 이용될수 있다며, 국정교과서를 사용한다면 전체주의로 갈 수있다는 논란의 소리가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 달리 sns(페이스북,트위터),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시대이다. 또한 언론의 역할 중에서는 사실보도의 기능과 여론형성의 기능을 통해 언론이 정부의 견제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때문에 과거의 유신정권 체제의 시대때 처럼 국정교과서를 통해 정부를 홍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완벽하고, 깨끗하게 정부홍보를 할 수 없다고는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만약,정부가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는 시안을 통과할 경우, 정부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시키며, 정권에 예속되지 못하도록 교과서를 발행하는 국사편찬위원회의 독립적인 학술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할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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