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불안정성의 기원과 참주정(tyranny)채진원(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비교정치)1. 연평도 포격 이후 장성택 처형까지2012년 12월 12일 북한 정권은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국가전복 음모 혐의 등으로 전격 처형하였다. 장 전 부위원장의 숙청을 공식화한 지 불과 나흘만의 일로 김정은 정권이 극도의 공포정치를 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란 극단적인 대외행동에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벌어진 극악한 대내용 행동이란 점에서 북한 정권의 잔혹함과 불안정성을 보여준다.필자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북한의 리더십이 왜 이러한 극단적인 대내외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북한의 국호는 왕국도 아닌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데, 실제 권력의 현실태는 국호와 무관하게 세습과 1인 지배체제로 운영되는 모순이 생기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차라리 국호가 왕국이었으면 세습과 1인 지배체제를 어느 정도 용인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왕국도 아니고 실제적인 공화국도 아닌 이 독특한 체제를 뭐라고 개념정리를 해야 할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다고 단순하게 '1인 독재체제'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이, 이럴 경우에는 체제의 성격규명과 대안마련이 쉽지 않다. 이것에 대한 해답은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필자는 이러한 북한의 대내외행동(behavior)은 '유일영도체제'를 강조하는 북한의 독특한 레짐(regime; 政體), 즉 참주정(僭主政: tyranny)이라는 정치체제(regime)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실성이 있고 또한 그렇게 보는 것이 북한의 추후 행동을 예측하는 데에도 그 유용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필자의 의견을 소개한다............................. 덧붙이는 글 경희대 채진원교수입니다. 오랫만에 좀 공부가 될 만한 글을 올렸습니다. 검토해주시고.가급적 빨리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북한 불안정성의 기원과 참주정(tyranny).hwp #HTTP://BLOG.NAVER.COM/J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