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과 시작하는 시점에는 매년 어김없이 경제전망에 관한 각종 보고서나 언론보도가 쏟아진다. 주요 경제연구소의 2014년 경제전망보고서나 정부발표, 그리고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경제는 작년보다 높은 3%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성장률은 일반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이라는 통계자료로 발표되기 때문에 우리 생활경제가 얼마나 개선될지 여부를 일반인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경제성장률보다 고용, 부동산, 물가, 세제, 소득 등 우리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가재정이나 민간기업, 그리고 가계의 재무구조가 건실해져야 한다. 그런데 정부나 경제단체에서 발표하는 경제성장률과는 달리 우리 국민은 국가, 기업, 가계 모두 빚더미 속에 있는 암울한 현실 속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의 빚더미가 쌓여 있는지 부문별로 살펴보자.먼저, 공공부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정부 및 공기업 채무규모가 2012년 말 기준으로 821조라고 한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현재기준의 공공채무 규모는 무려 1,084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줄어들어야 할 나라 빚이 오히려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민간부문은 어떨까? 한국은행이 발표한 민간기업 총부채는 2009년말 기준으로 1,500조가 돌파한 상황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김광수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6월 기준으로 민간기업의 금융기관 대출과 채권발행 금액만 총 1,155조 수준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계대출 수준은 어떨까?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1월을 기점으로 국내 가계부채는 1,000조원이 돌파하였다. 결과적으로, 발표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그리고 가계부채의 총 합계는 현 수준으로 대략 3,500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IMF가 발표한 세계국가순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GDP가 1조 1,975억 달러로 세계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환율을 달러 당 1,050원으로 GDP를 환산하면 약 1,257조원이다. 단순하게 보아도 국내 총 부채(3,500조)는 벌어들이는 금액(1,257조)대비 약 2.8배 수준인데 개인으로 본다면 소득의 3배에 가까운 금액을 빚으로 가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도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지 출범 1주년에 맞추어 곧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공공부문 혁신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을 포함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할려는 경제개혁이 과연 민생의 안정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인이 빚을 지고 있더라도 당장 줄이는 것이 어렵듯이 정부나 기업도 어마어마한 부채를 줄이는 것이 분명 쉽지 않은 문제이다. 왜냐하면 벌어들이는 소득대비 과도하게 발생되는 과잉투자가 생겨나면, 빚을 줄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구조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실은 정부나 기업이나 개인 모두 그동안 벌어들이는 소득대비 엄청난 규모의 부채를 발생시켰다. 당장 소득대비 3배에 가까운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기관이나 언론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빚더미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생활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정부나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고용과 소득은 불안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정부는 부채해결을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물가나 세금을 인상시킬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과는 별개로 정부나 언론은 모두 경기부양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듯이 경제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빚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조정 없이 또다시 세수확대를 하고 민간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부동산 대출을 장려한다면 우리 생활의 미래는 그야말로 암울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성과위주의 장밋빛 정책보다는 지금 당장 국민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빚더미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