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우리나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초중고 전체 평균은 2012년 23만 6천원이다. 사교육 참여율은 69.4%이고,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사교육비는 34만원이다(2013년도 최종 통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총사교육비는 19조 394억원으로 추정 집계되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다.
그러나 사교육 참여율은 꾸준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이후로 해마다 약1~2%씩 떨어지는 추세다. 감소폭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고 전제한다면 2020년에는 50%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해볼 수 있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통과되었고 사교육 관련 특별한 호재가 있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은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5년간 사교육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통계청
사교육비 감소원인으로 경기불황이 주로 거론되는데 가계빚 규모가 한계치에 이른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십수년간 경기가 나아질 가능성은 아주 낮다. 뿐만 아니라 학생수 감소폭도 상당히 크다. 초중고 학생수는 2005년부터 2013년도까지 8년간 약127만명이 줄었다. 사교육 종사자 및 사업자들이 이에 대하여 대비하지 않는다면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참고로 사교육 종사자들의 수는 3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2월 27일자 머니투데이의 [단독] 기사는 이와 상반된 최신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가 조사와 달리 방과후학교와 EBS 비용을 포함시켰는데, 이 경우 사교육비 총액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규모는 연평균 27조 2578억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수능과 상대평가가 강화되므로 사교육비 지출이 계속해서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의 기사는 2월 27일자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의 [단독] 기사이며 제목은 "박근혜 정부 5년 사교육비 총액 150조 전망"이며, 다음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news.nate.com/view/20140227n37734?modit=1393499622
이 기사에 동의할 수 없어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머니투데이 기사는 최신 연구의 통계에 나타난 사교육비 금액이 국가 통계보다 더 큰 것은 방과후학교와 EBS 비용을 포함했기 때문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국가 통계가 방과후학교와 EBS 비용, 어학연수를 제외한 것이라는 말은 맞다. 그러나 이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기재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2012년도 한 해에 약 1조 7천 6백억 정도이다. 이 비용을 합한다고 하더라도 2012년도 사교육비 총액은 21조를 넘지 않는다.
2. 기사가 근거로 삼고 있는 양정호 교수의 논문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수능과 상대평가가 강화되므로 노무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조는 MB정권 때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MB정권은 영어몰입식 교육, 국제학교, 특성화고교 도입 및 확대 등으로 교육의 시장화를 추구했다.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교육정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권 하에서 사교육비 총액은 감소하였다. 정책으로만 보자면 MB정권은 사교육 시장의 최고의 호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가 감소했다는 것은 불황과 학생수 감소가 주요 변수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참고로 MB정부 하에서 사교비가 감소했다는 것은 문제의 기사도 인정하고 있다.
3. 머니투데이의 기사 혹은 양정호 교수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사교육비의 계층간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결과적으로 사교육 시장을 부추길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이 사교육 시장의 호재라고 인식하게 되면 사교육 종사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 크다. 지나친 음모론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그런 의도가 있다고 전제한다면, 이것은 마치 왜곡된 근거를 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선전하는 보수 언론의 기사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4. 성균관대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는 MB정부 인수위의 자문 교수로 활동했고, 지난 대선 기간에 박근혜 캠프 행복추진단에서 교육정책을 담당했다. 특히 양교수는 당시 안철수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언론에 퍼뜨림으로써 이름을 날린 바 있다. 당시 그는 대형 언론사에 안철수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흘리며 추석전에 이슈화해줄 것을 재촉하였다. 언론 플레이를 했던 이력이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올초에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현하여 교학사 역사교과서 철회를 반대하는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