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건 중의 하나로 남을 세월호 참사는 개발독재와 산업화 근대화를 지나오면서 잠복되어 있던 물질만능과 집단이기의 병폐가 신자유주의와 결합하면서 오염된 온갖 추악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우리나라의 현 주소를 처참히 보여준 집약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사고의 원인은 물론 사고 후 대처, 사후 수습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부, 관료, 언론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그저 바라만 보는 힘없는 민초로서 국가 존재에 대한 회의, 정부 무능에 대한 주권자로서 분노가 세월호와 함께 수장된 가엾은 아이와 어른들 또 의인들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시간이 흘러도 참으로 인내하기가 힘들다. 물론 시의 적절성과 진정성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어쨌든지 대통령은 눈물까지 보이며 사과 담화를 내 놓았다.하지만 이어진 후속 조치를 보며 대통령의 말씀에 진정한 성찰과 깊은 고민이 과연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다. 국가개조라는 말을 꺼내기 무섭게 보수 언론들은 대단한 대책인 양 받아쓰고 확대 재생산 하기에 여념이 없고 사람 몇 명 바꾸고 국가 기관 몇 개를 블록 놀이 하듯 없애고 옮겨 붙이면 또 다시 굴러가리라 생각한다면 너무도 근시안적이고 국가의 운영을 -굳이 운영이라 함은 신자유주의에 거의 모든 것이 포위되어 있고 세월호 참사 또한 그 유물이라 볼 때 국가마저 경영의 잣대를 대고 싶지 않아서--맡기기 불안한 철학 부재이자 미래지향의 국가 비전을 마련하기엔 함량 미달이라 아니할 수 없다당장 대통령은 해경을 해체하고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여 안전행정부의 안전업무를 이관하고, 인사·조직업무는 신설하는 행정혁신처로 보내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당초의 방침을 일주일 만에 바꿔 안전행정부의 조직기능은 존치시키고 인사기능만 인사혁신처로 보내겠다고 한다. 그야말로 졸속 개편이다. 또한 총리로 지명된 후보자는 관피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전관예우로 국민 정서와 너무도 동떨어진 수입으로 인해 청문회 마당에 들어 가지도 못하고 일 주일 만에 자진 하차하고 말았다.국가의 백년대계를 염두에 둬야 할 정부 조직의 개편이라면 이를 공론화 시켜 국가의 지혜와 지식을 모아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함에도 단지 국정기획수석실 등 일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 며칠 만에 발표와 또 변경이라니 참으로 헐스럽다 하겠다.또한 이처럼 위기의 상황에서 조차 자기 사람만 챙겨 쓰려다보니 인재풀의 한계에 봉착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현 시국은 전 국민을 보듬을 수 있는 그야말로 탕평의 인사를 실시하기를 원하고 있다.자기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며 일하는 멸사봉공의 인재를 찾아야 할 때다. 기관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결국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릇되고 바르지 못한 국가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권력과 벼슬을 잡으면 또 같은 역사가 되풀이 된다는 것을 이번 세월호 참사가 명징하게 보여주지 않았는가.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다한 국가란 그 어떤 것도 아닌 국민의 존재가 바로 나라임을 나타내는 조항이다.땅이 있으나 국민이 없다면 나라라 할 수 없다.그러나 국민이 잇다면 땅은 언젠가 만들 수 있다. 고로 국민이 있어야 왕도 대통령도 있으니 그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자명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그처럼 소중하고 권력의 근본인 국민의 생명을 그것도 삼백이 넘는 생명을 구하려는 적극적능동적 노력도 하지 않고 국민이 위임한 책무를 방기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과연 조직 체계와 구성이 부족하고 엉성한 탓일까.청와대, 총리실, 해수부, 안행부, 해양경찰, 해상관제센터 등이 없어서 였나청해진을 관리 감독할 기관이 없어서 일까.그 기관에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고 업무에 임해야 하는 기능이 없어서 일까.결단코 아니다. 그것은 큰 권력들의 정신과 가치관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기본 정신과국민을 향한 애정은 외유 보내고 오로지 개인의 사욕과 영달만을 위해 금권과 권력을 탐하고 오남용 한 데 기인함을 과연 부인할 수 있을까?그들로 인해 물 밑으로 가라앉은 안타깝고 귀한 생명들은 대신 신자유주의 괴물에게 함몰 되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처연하고 극명하게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었다다산은 목민심서에서 벼슬은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을 써야하며 사람을 위해 벼슬을 만들지 말라하였다. 새로운 자리로 또 몇 사람의 회전문 인사로 난국을 모면하려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각각의 자리에 진정으로 적합한 인재를 이념과 정파, 계파를 초월하여 써주기를 부탁한다.그러한 실천을 통하여 바른 가치관과 능력을 가진 인재가 적합한 권한을 부여 받는다는 지당한 진리가 살아나게 하고 금권에 함몰되고 사욕을 챙기는 나쁜 권력의 정신을 개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하지만 권력의 경직 속성상 자가회복을 기대하기는 연목구어와 다름없다.그러면 어찌해야하나. 투표다. 표로서 주권자의 힘을 보여 주어야한다.권한을 위임해 주었음에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수임자들을 주권자의 권한으로 벌해야 한다. 민주주의 힘은 당당한 투표권 행사에서 나온다. 바로 다가온 지방선거부터 국가의 주인인 주권자의 힘을 보여주자.시민이 깨어 있음을 또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주자. 덧붙이는 글 한겨레신문에 보냈습니다 첨부파일 국가개조.hwp #투표 #국가개조 #세월호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