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민주주의가 후퇴됐습니다. 국민의 생각과 표현, 행동을 억압하는 방식도 이렇게나 발전했습니다. 놀라울 따름입니다. 정부는 또다시 국민에게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어 버리더니 법원은 정부의 편을 들어 줬습니다. 조합의 일을 열심히 하다 해직된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해직자 규정을 이유로 정부는 전교조의 노동조합자격을 부정해버렸습니다. 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개 해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합 임원진 또한 해직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당연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해직된 조합원을 노동조합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해직자를 보호해야 조합 본래의 목적과 방향을 굳건히 유지한 채 건강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전교조가 해직자를 보호해야 교육 부조리를 없애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전교조의 공교육 혁신을 위한 건강한 활동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진정 이런 활동들이 중단되길 원하는 것입니까?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국민들은 교육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부조리함에 맞서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표현하고 행동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정부는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노동조합은 언제든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기득권에 함부로 맞서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막고 입맛에 맞는 국민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우리는 후퇴된 민주주의를 다시 되돌려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위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합니다. 권력과 기득권이 만드는 부조리에 맞서야 합니다. 침묵과 굴종의 강요를 거부하고, 표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김기준 #전교조 #민주주의 #노동조합 #노동기본권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