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덕을 본 자들은 어디에 숨어있나허상수지난 3개월 동안 가장 악명을 날린 자는 아마 세월호 화물여객선사의 실제 사주일 것이다. 그의 이름 석 자는 매일 뉴스마다 들먹거렸기 때문이다. 드디어 그 자의 변사체가 40일전에 발견되었으나 경찰은 이리저리 미적거리다가 검찰의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자마자 7월 21일, 이를 발표하였다. 어제 밤늦게 지인들이 들락거리는 문자 방에 그런 소식이 처음 날아들었을 때 '이건 또 뭐지?' 라는 느낌이 확 밀려왔다. 나는 더 확인해 볼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이른 새벽에 나는 잠을 깨었어도 텔레비전 뉴스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스라엘 군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역을 유린하는 반문명적 학살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뉴스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또 다시 안산 희생자 가족들이 걸어서 서울까지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마자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다. 살인이나 납치, 유괴와 강간 범인을 쫓는 탐정소설의 주인공은 언제나 이런 질문을 던진다. 누가 이 범행의 최대 수혜자인가? 4·16 세월호 참살 사태로부터 가장 덕을 본 자는 누구인가? 앞으로 모든 시민들이 곰곰이 따져보고 생각해 볼 중요한 의문이다.우선 청해진 실제 사주가 생존하지 않음(죽음)으로 인해 가장 큰 은혜를 입는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자는 바로 유병언 키즈(kids, 아이들)이다. 다시 말하면 1천만 원짜리 골프채를 건네 받고 뒤를 봐 주었던 정치꾼들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만약 그 자를 생포하였다면 맨 처음 취조할 항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의 닫힌 입은 또 다시 열리지 못할 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의 변사체 소식을 듣고 가장 맘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잠을 잤을 놈이야 말로 유병언 키즈의 1, 2, 3....n 범행 방조자이다. 사이버공간에서 떠돌던 말이 생각난다. 그동안 보수와 진보, 우와 좌, 여와 야 정치꾼 어느 쪽에서도 그 자를 빨리 잡아들이라고 재촉한 정치꾼이 없다고 개탄한 어떤 이의 말은 나름대로 일리 있는 관찰이었다.그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던 4월 16일 동일 시간에 "바다와 경제"라는 포럼의 조찬모임이 열렸다. 이 자리에 새누리당 전·현직 당대표가 다른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기립해서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었다. 이들은 이번 세월호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찾아간 유족들의 서명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독립적 입법기구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나 이념성향에 따라 특정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에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존중해야 할 점이다. 그러나 한 사람으로써 시민으로써 자신의 양심과 도덕에 어긋나는 점을 타인에게 시민에게 타 국회의원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온갖 궤변과 거짓말을 해 대면서 의사진행을 가로막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오늘 또 다시 새누리당 당대표가 수사권 부여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은 헌법 어느 조항에도 없는 검찰의 일방적 관행일 뿐이다. 단지 검찰청법에서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입법권을 행사하여 국회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만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에게 부연한다고 제정하면 되는 일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기구는 단순한 민간기구나 조직이 아닌 명실상부한 국가 기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표> 세월호 특별법 국회의원 서명 현황 중 서명하지 않은 새누리당 의원 50명 명단소속 정당이름지역구비고새누리당강석호경북 영양, 영덕, 봉화, 울린강석훈서울 서초을강은희비례강창희대전 중구국회의장(전)경대수충북 증평, 진천, 괴산, 음성길정우서울 양천 갑김동완충남 당진김무성부산 영도당 대표 최고위원(현)김재원경북 군위, 의성, 청송김종태경북 상주김진태강원 춘천김학용경기 안성김현숙비례김희정부산 연제여성가족부장관나성린부산진 갑박대출경남 진주 갑서상기대구 북 을서청원경기 화성손인춘비례송영근비례신경림비례안홍준경남 창원 마산회원안효대울산 동구여상규경남 사천, 남해, 하동염동열강원 태백, 영월, 평창, 정선유기준부산 서구유일호서울 송파 을이군현경남 통영, 고성이만우비례이완구충남 부여, 청양당 원내대표(현)이인제충남 논산, 계룡, 금산당 최고위원(현)이주영경남 창원, 마산 합포이학재인천 서구, 강화 갑이한구대구 수성 갑전하진경기 성남 분당 을정갑윤울산 중구정문헌강원 속초, 고성, 양양정우택충북 청주, 상당정희수경북 영천조원진대구 달서 병조해진경남 밀양, 창녕조현룡경남 의령, 함안, 합천주호영대구 수성 을최경환경북 경산, 청도기획재정부총리(현)최봉홍비례한기후강원 철원, 화천, 양구, 인제한선교경기 용인 병홍문종경기 의정부 을황우여인천 연수당 대표 최고위원(전)교육부총리참조: 7. 17. 세월호 대책회의 기자회견 자료 다음은 그 자로부터 밥을 얻어먹으면서도 돈까지 받고 사업의 불법·편법·위법을 눈감아 준 관료들이다.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관련 법률 규정을 제대로 적용만 했더라도 세월호는 바다에 띄울 수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세월호는 그 자체로 불법·편법·위법 덩어리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위험천만한 화물여객선에 사람과 화물을 싣고 운행하도록 허가, 등록, 신고, 운행하는데 관련된 일련의 관계자들이 모두 그 자의 뇌물 먹이사슬에 얽혀 있었던 것이다. 더러운 돈을 받아 쳐 먹은 게 오직 관료들뿐이겠는가.다음은 타살 가설에 기반을 하여 제기되는 것으로서 차명으로 계좌 설정하거나 재산소유등기를 한 자 역시 그의 변사로 인하여 큰 덕을 보는 자이다. 아마 그 자의 주변인물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단지 돈만을 위해 평생을 살아가던 자가 바로 그 돈 때문에 지옥문을 일찍 찾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면 아마 '정의의 신이 아직은 살아남아 계신 게 맞다'라고 여길 만 하긴 하다. 그 자의 더러운 돈을 받아 쳐 먹었건 아니 먹었던 간에 이 시점에서 알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이나 피해 유족들 입장에서 따져 볼 것은 따져 보고 마무리하는 일이야말로 살아남은 사람의 의무이며 정직한 인간의 도리요 사회진화의 순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까지 보장되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을 조속히 국회에서 제정해야 할 절박한 이유이다.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 단식하는 유족들과 함께 하기 위해 23일부터 또 다른 유족들이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온다고 한다. 참으로 가슴이 미어터지는 순간이다. 그 자 때문에 덕을 자들은 어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지속가능한사회연구소 소장 첨부파일 유병언 덕을 본 자들은 어디에 숨어있나.hwp #유병언 #세월호 #세월호 특별법 #김무성 #새누리당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