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국민, 국민의 생명을 잃고 있다. 대책수립 10여년이 경과해도 자살인원은 늘어만 간다. 대책 실효성 없슴이 증명되고 있다. 얼마나 증거가 더 쌓여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자살예방 문제, 'OECD 1위 자살국'에 대한 책임과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장이 마련되었다.
▲ 자살예방 관심의 현주소 국가사회의 관심도는 썰렁한 토론장의 참석자들 빈자리가 여실히 말해준다. ⓒ 권순진
<토론회에 들어가면서>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의 요구는 "실천적 예방 방안" 과 "정부의 구체적 정책권고안"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회의가 있다고 총총히 사라졌다. 자살이 회의한다고 예방될까? "참석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였으나, 차라리 "국민여러분 제발 자살하지 마세요!"라고 호소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모두 발언 심각한 표정으로 자살예방 대책을 요구한다. ⓒ 권순진
<토론회 발제>
"취약계층 자살사고 현황과 복지제도의 방향" 및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발제가 있고, 뒤이어 토론이 있었다.
자살사고 현황은 2013년 14,427명이고, 인구십만명당 28.5명으로 2012년 비해 늘었다. OECD 1위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명확하고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소득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 그런데도 소득격차로 원인을 밝히려는 노력은 무의미한 것 아닐까?
교통사고 예방에 들어가는 예산의 100분의 1이라도 국가예산을 쓸 수 없을까? 얼마나 더 자살자가 증가하는 증거가 필요한가? 피폐해진 삶으로 자살에 내몰리는 취약계층은 인권의 취약계층임이 엄밀한 분석으로 드러난다.
사회적 차별과 노동구조 취약성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드러난다. 예방체계의 부실과 붕괴로 제구실 못하는 사회시스템이 국민들을 자살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제도적 경직성도 원인제공에 한 몫을 한다. 사전지원과 위험군 발견에 부적절한 서비스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
생명안전을 위한 극복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반성해야 한다. 그래서 '자살예방국'을 설치하고 실질적이고 실체적 생명보호에 지금부터 나서야 한다고 제언한다.(상지대 박지영교수)
자살예방네트워크의 성공요인으로서 호주의 SSN(Suicide Safety Network) 운영지침이 소개되고, 미국의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 행동연대와 조직구조, 그리고 일본의 자살예방종합대책센터가 소개되었다.
공통점은 국가의 전략이라는 점이고 예산의 경우 일본은 2009년에 1200억엔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민간역량을 적극 활용한다는 정도다. 보건복지부의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은 부족하다.
'대통령 산하 자살예방 위원회'나 '자살예방국 설치' 등의 실질적 실체제도와 기구설립이 요긴하다. 새로운 네트웤이 새로운 해결능력을 만든다고 강조한다. 진정한 협력과 진정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은 제도적으로 겉돌고 있다.(하상훈 생명의 전화 원장)
<세션1토론>
'사회안전망' 토론이 있었다.
▲ 자살예방 토론 세션1 좌로부터 이동익 신부, 하상훈 원장, 심상돈 국장, 박지영 교수, 송인한 교수 ⓒ 권순진
제1차 자살예방 종합대책이 시작되어 10년이 경과했는데도 자살률은 증가하였다. 대책의 실효성을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적 재난으로의 인식전환이 절실하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여야 한다. 절실하다.
의료적 접근도 아니고 캠페인도 아니며 국가적 책임이 구체화되지 못한 것이다. 국가가 전방위적으로 접근해야 할 상황이다. 중요한 시점이다. 사람 살만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연세대 송인한 교수)
대표적 취약계층인 노인자살률이 전체평균의 3배에 이르며 고독과 질병의 문제로 진단한다. 천주교에서는 매일 신도들이 '독거노인들에게 전화로 안부묻기'와 '밑반찬 배달하기'로 눈물겨운 노력 사례를 소개하였다.
관심을 구체화하고 앞으로도 '대화상대 시스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함께 해줌'과 '극복노력'이 큰 역할을 한다.(천주교 생명윤리위원회 이동익 신부)
중앙자살예방센터 안용민 센터장은 "복합적 요인이 있다"고 하고, 심상돈 정책국장은 '사회안전망이 사람을 살린다'고 한다. 그런데 예산은 1인당 10원꼴인 70억원이라 한다. 일본의 예산은 3,000 여억원이라 한다. 10년동안 말로만 자살예방한 결과이다.
<세션2 토론>
'사람을 살리는 언론'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언론의 자살보도 현황과 위험성 지적이 있고 토론이 진행되었다.
▲ 자살예방 토론 세션2 좌로부터 권영철 기자, 박종익 교수, 안용민 센터장, 유현재 교수, 양재규 변호사 ⓒ 권순진
우리나라는 터키보다 자살이 17배나 높다. 자살자를 보고 사진만 찍고가는 언론의 행태는 씁쓸하다. 자살의 이유진단으로 '준비없는 노령인구, 생명경시 풍조와 저출산, 정신질환 증가, 그리고 젊은 여성의 자살증가' 등을 제시하고, 자살 보도 행태를 지적한다.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지키지 않음을 지적한다.(서강대 유현재 교수)
보도가 자살의 결과인데도 자살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언론에 노출된 자살유발 위험성도 지적한다. 매우 피상적이고 작위적 원인분석이 횡행한다. 1년에 자살자 15,000명이면 시도는 15~20만명일 것이고, 자살생각자는 몇십배나 더 많을 것이다. 언론이 한 몫을 하는 것 같다.
'쓰레기 봉투'도 '안전벨트 매기'도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자리잡았듯이 자살도 그런 분기점을 마련해야 한다.(강원대 박종익 교수)
왜 자살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가? 왜 자살문제에 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관대한가? 개인의 원인에 대해 국가적 연구와 노력이 없기 때문이다. 심리적 부검을 하여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가? 일본은 낮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 댓수는 1996년도 1천만대에서 2013년도 2천만대로 늘었으나 교통사고 사망자는 12,653명에서 5,062명으로 외려 60%나 줄었다. 교통시설물 개보수 등 국가적 예산이 엄청난 규모로 들었듯이, 자살에 대해서도 이런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웃과 주변을 사랑하는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 국가경쟁력은 국민의 협동과 동반자 의식에 출발한다. '자살문제 클릭'을 상품으로 다루지 않도록 해야 한다.(권영철 C B S 선임기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살자/미수자/유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 자살/방법/장소/경위 묘사, 자살 약물명/치사량, 자살동기 추측/단정, 자살을 영웅시/미화/고통해결방법으로 묘사'하는 등에 대해서는 보도해서는 안된다.
앞으로는 어떤 자살을 보도할 수 있는가?가 과제가 될 것이다. 누군가의 죽음을 단지 개인의 불행이라고만 볼 수 없다면 기사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자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충분히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자살보도에 대해서는 6하원칙에서 예외여야 한다.
자살보도에서 중요한 것은 자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배경이나 구조적 이유일 뿐, '그가 누구인가?'하는 것은 대중의 단순한 호기심일 뿐이므로 익명으로 보도해도 된다. 익명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서 보도의 '공공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
보도가 사실일지라도. 자살보도에 있어서는 생명을 살리는 펜의 역할을 하도록 바란다. (토론회에 참석한 언론중재위원회 양재규 변호사는 에둘러 '휴가중에 참석한 개인자격'을 강조하면서 소위 '언론의 자살보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공익제소당할 수 있음을 얘기한다)
민감한 얘기이면서, 선정적 보도에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양재규 변호사 개인 자격 토론) 그렇다면 자살에 대해 언론은 어떤 보도를 하여야 하는가?
학자들의 얘기는 유명연예인들의 자살에 따른 '베르테르 효과'라 단정한다. 피폐해진 국민들의 삶이 베르테르의 책임이라는 식으로는 올 겨울도 무사히 넘기기 어려워 자살자가 줄지 않을 것이다.
노인들 연금은 20만원씩 지급하였으니 노인들의 자살은 줄어들 것(조선닷컴, 2014.10.3일자)으로 예상하나, 너무나 안이한 생각이고, 자살자가 노인들 뿐인가? 언발에 오줌누기와 장갑낀 손으로 만져보아야 느낌이 없다.
▲ 자살예방 노력의 실효성이 없다. 누구의 책임인가? 겉도는 자살예방 정책 10년. 이제는 국민의 생명보호에 국가 전방위적으로 맥락을 점검하고 시스템을 진단하여 새로운 전환점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권순진
겉도는 자살예방 대책 10년 동안에 시체는 쌓이고 자살대책은 아래로 아래로 떠밀려서 '노인안부전화하기'로 전락하였다. 별걸 다 OECD 1위하는 나라에서, '젊은 베르테르'만 슬프다. 모든 공무원은 자살예방 기금으로 봉급의 일정 부분을 할당하라. 책임의 구체적 명시적 반성 방법이다. 국민의 삶을 피폐해지게 하여 자살로 내몬 주범은 국가이면서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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