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 기업 블랙 기업의 직원들 ⓒ pixabay.com (상업적용도로 사용가능)
일본에서 매우 유명한 용어로 블랙 기업은 법령에 어긋나는 조건의 비합리적인 노동을 의도적, 자의적으로 강요하여 노동력을 착취하는 기업을 말한다. 현재 블랙 기업은 청년 취업난, 불안정한 근로 환경 속에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 가운데 INNO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해외 우수 수출 기업으로 선정된 블랙 기업들이 많이 있다.
모 국내 중소기업에 일하고 있는 (33세) 직원의 말에 따르면, 국가가 선정한 이노비즈 기업에 선정된 기업이라 좋은 근로조건을 예상하고 입사를 했지만, 실상은 매우 달랐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오전 8:30 출근에 오후 5:30 퇴근이었지만 8시에 전에 퇴근했던 직원들에게 고가 평가에 낙제점을 줄 것이라는 협박 속에 8시 이전에 한 번도 퇴근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매주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요구해 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결심했고, 나도 퇴사를 준비 중이다." 도저히 이 중소기업이 이노비즈 기업에 선정되어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씁쓸한 말을 남겼다.
이외에도 모 국내 중소기업에 다니는 (35세) 직원의 말에 따르면, 해외 출장 시 출장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당일 출국 즉 무박 2일 일정을 준다는 것이다. 해외 영업자들은 업무를 마친 후 오후 늦게 출국하고 다음날 오전에 도착해 출장 업무를 마치고 당일 오후에 복귀하는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6개월을 못 넘기는 해외 영업자들을 보며 대표는 너희들 말고도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고 말하며 처우 개선에 대한 의지조차 없다고 비난했다.
문제는 위와 같은 블랙 기업이 우수 수출 기업으로 선정되어 국가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것에 있다.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노비즈 선정, 우수 중소기업 선정의 기준과 데이터가 명확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청년들이 잘못된 우수 중소기업 선정 기준에 속아 결국 상처를 받고 나오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회 부적응 자라는 딱지가 붙어 그들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다시 다치고 있다. 현재 우수 수출 기업, 이노비즈 선정 기업의 기준의 첫 번째는 매출이다. 다음으로 직원들의 복지 수준도 검열하고 있지만,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강요에 의해 야근을 하고 있는 회사지만, 대표에게서 월급을 받고 있는 이상 강요에 의해 야근을 하고 있는 회사라 밝히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이다.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선정한 우수기업 중 몇몇 기업은 30% 이상의 퇴사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진흥청이 블랙 기업에 쏟아 부운 국민 세금은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블랙 기업을 선별하고 공개해 희생되는 청년들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블랙 기업에 입사 지원자가 없도록 만들어 중소기업 스스로가 변하도록 기준을 바꾸지 않는 이상 상처받고 사회의 불만을 가진 구직자들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블랙 기업은 늘어나고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정책이 추진된다면, 결국 많은 근로자들이 상처받고 정부에 반감을 가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보다 앞서 블랙 기업 퇴출을 위한 정책 보강이 필요하며, 국민이 낸 세금이 블랙 기업을 지원하는데 쓰이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진흥청의 정책 보강과 개혁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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