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오바마 대통령은, 해임된 척 헤이글 전임 국방장관 후임으로, 자신의 1기 정부와 빌 클린턴 대통령 하에서 국방차관을 역임한 애쉬톤 카터(1954년 생)를 지명했다. 잔여임기를 2년 가량 남겨놓고 있는 오바마는, 특히 재선 이후 보여준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 외교정책의 미숙함에 대해, 미국내에서 그동안 많은 비난을 받아오고 있던 차에, 최근 ISIS(이라크-시리아 회교국가)및 시리아 사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놓고, 국방부 내부의 고위 장성들 및 백악관 외교 군사정책 담당자들과 의견 충돌을 빚어온, 비교적 온건론자인 척 헤이글을 과감히 해임하고, 워싱톤에서 군사정책의 매파로 널리 알려진 강경한 성향의 애쉬톤 카터를 지명함으로써, 앞으로 미국의 국방정책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지 않을 까하는 강한 예측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그럼, 앞으로 의회 인준 통과가 거의 기정 사실로 예상되는 애쉬톤 카터는 과연 어떠한 인물일까? 그가 지명을 받자마자 미국에서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커다란 이유 중의 하나는, 평소에 북한에 대해서 매우 호전적인 발언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가 한국과 연관되어 처음 주목을 받게된 것은, 1993년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으로 있을 때, 북한이 UN의 핵사찰 조치에 반발하여 "핵무기 확산 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독자적으로 핵무기 재발을 추진하면서 벌어진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마련한 상호 공동 합의안을 만들면서 부터였다. 그 이후 모두가 알다시피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협상은 파국에 이르고, 마침내 현재 북한은 수량 미상의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그가 언론에 발표한 강경한 내용의 대북 대응책의 메세지를 새삼 환기해 보면, 그가 어떠한 성향의 사람인가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만일 북한이 미사일 실험 준비를 계속한다면, 미국은 즉각 북한의 대포동2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격추시킬 것임을 분명히 해야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고성능 탄두를 장착한 잠수함에서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해서 격추할 수도 있다....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어려운 결정일 것이다. 당연히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말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북한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위험이될 것이다." - 2006년, 워싱톤 포스트 기고문 중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우리의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당시 우리는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에 대해 공중 폭격을 구상했었는데, 체르노빌 같은 방시능 낙진과 같은 재앙을 일으키지 않고도, 북한의 영변 원자로 시설을 파괴하여 플루토니움을 사장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여 전면전이 일어나서 수만명의 미국인과 한국인이 사망하는 것이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그러한 위험은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 - 2003년 PBS 인터뷰아무리 자기 나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한다고 해도, 필요하다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수 많은 사람들의 귀중한 생명을 언제라도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이런 끔찍한 발상에,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미국의 군사 정책을 국방장관 혼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구상하는 정책방향은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마련이며, 특히 그것이 현재 대통령 정책 보좌관들 및 군 장성들이 갖고 있는, 향후 제반 사태에 대한 미국의 적극 개입이라는 정책과 일치할 경우에는,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작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 지상군의 철수 이후의 혼란을 틈 타서 탈레반이 다시 부활하고 있으며,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는 알 카에다를 능가하는 전투력과 인원을 확보한ISIS가 점점 맹위를 떨치며 세력을 확장하여, 그동안 미국이 어렵사리 이룩해 놓은 이 지역의 안정이 근본부터 흔들릴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다. 따라서 퇴임이 얼마남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은, 역사에 자신의 오명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년 초반 이 지역에 제한적 규모의 지상군을 재파병하기로 이미 거의 결정하였음이 기정 사실화 되어가고 있다.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군의 수장으로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는 북한을 상대로 평화적 대화보다는, 선제 공격도 마다해서는 안된다는 호전적인 생각을 만일 지금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한반도의 안전에 대해서 다시금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미 지구상 두 곳에서 대규모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까지 또 다른 전쟁을 감수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안이하면서도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다면, 어쩌면 너무 자만하지 않는 편이 나을지 모르겠다. 첨부파일 신임 미 국방장관 지명자.docx #애쉬톤 카터 #미국 국방장관 #한반도 #핵무기 #북한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