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전경 여의도 앞 한강의 야경을 담은 도시 전경 ⓒ pixabay.com (상업적용도로 사용가능)
혈연과 지연을 중시하고 단일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대한민국 사회가 변모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인구층을 안정시키고 글로벌 인재와 자본들을 받아들여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상당히 유사한 경제구조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포용력은 글로벌 선진국 입성에 꼭 필요한 배경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 가운데 인종 갈등과 문화적 대립 등 여러 사회문제들이 따라와 미국과 유럽 등 기타 선진국들조차 골칫거리로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불법 체류자의 잔혹한 범죄와 외국인 노동자를 향한 인권 유린, 그리고 싼값의 노동력을 무기로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일자리와 인종과 민족 중심의 사회적 차별 등이 있다. 위의 사회갈등들은 기존의 선진국 역시 풀지 못한 숙제로 대한민국 역시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진통이다.
실례로 갑작스러운 이민자의 증가로 다 민족국가이자 선진국인 미국과 캐나다 역시 진통을 겪고 있다. 201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중국계 이민자 수의 증가로 이민법 절차가 까다롭지 않았던 캐나다조차 투자이민 자산을 2배로 상승시켰고, 기준을 엄격히 해 아시아계 이민자 수를 통제하고 있다. 미국은 2010년 기준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43만 명으로 37만 명에 그친 히스패닉계를 앞질렀으며,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목숨을 잃은 인종차별 문제와 이민법 개정 문제 등으로 오바마 정부의 인지도도 상당히 떨어졌다.
2014년 한국에서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은 한 해였다. 특히 중국동포의 잔인한 범죄 소식과 불법체류자들이 범죄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느 때보다 이민족에 대한 경각심이 큰 상태이다. 하지만 이 사회적 진통이 두려워 다양한 문화와 이민자들을 외면하게 된다면, 결국 한국의 글로벌 선진국 입성은 말뿐인 공약이 될 것이다. 국경이 없어진 글로벌 세계관에서 이민족과 대립과 갈등이 적은 나라는 곧 이민자들이 살기 좋은 국가를 대변한다. 이는 해외 우수 인재들과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는 힘이 되고, 창조적인 기술과 과학으로 인적 자본의 근간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 경쟁력의 바탕이 될 수 있다. 해외의 우수 인재 영입으로 미국의 과학기술과 국제사회의 영향력은 비교 대상이 없다. 소수의 천재가 미국 전체를 먹여살린다는 말은 과언이 아닌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민법 개정과 처우개선은 인구층을 안정화 시키는데도 효과적이다. 한국의 평균 출산율은 2013년 기준 1.190 포인트로 1인 가구 증가와 한 자녀 부모들의 증가로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남녀 한 쌍이 결혼해 자녀 한 명만 낳는 경우 다음 세대의 인구수는 절반으로 떨어지고, 2명은 유지, 3명은 증가, 미 출산은 마이너스를 나타낸다. 현재 우리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보유한 가정을 보기 힘들다. 이와 반대로 다문화 가정일 경우 1명은 다음 세대의 인구률을 유지, 2명부터 증가의 효과를 준다. 현재 부모의 출신 국가가 구별되지 않아 다문화 가정의 2세의 출산율이 정확히 파악되진 않았지만 대략 2포인트 때로 추정된다.
다문화 가정의 높은 출산율로 인해 사회 각기 각층에서 이민자의 2세, 3세들의 활동이 두드러질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민자의 처우 개선과 불공정한 차별은 결국 대한민국의 선진국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차별받고 자라난 이민자의 2, 3세들이 갖는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반감은 범죄율을 더욱 증가시키고 역 차별 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선진국이 되기 위해 이민족에 대한 적대감 보다 화합과 제도적 개선으로 글로벌 대한민국을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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