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농산물도매시장(아래 삼산도매시장) 경매가 13일부터 이틀째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삼산도매시장 개장 이래 처음 있는 일로, 전국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갈등을 중재해야 할 인천시가 "법대로 하겠다"며 '강경모드'로 일관하고 있어 경매 중단 사태가 지속될 수 있는 상황. 삼산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는 농민이나, 이곳을 찾는 상인, 시민 모두의 피해가 예상된다. 삼산도매시장은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신선하고 값싼 농산물(채소·과일)을 구입할 수 있게 하자는 목적으로 2001년 5월 개장했다. 정부 314억원, 인천시 252억원 등 총809억 2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삼산도매시장엔 경매사 39명, 중도매인 274명이 일한다. 농산물 거래량은 하루 평균(2011년 기준) 700톤이다. 경상·전라·충청(각 16%), 인천(12%), 경기(11%) 등지에서 농산물이 반입된다. 이곳에는 부평농산·경인농산·천원예농업협동조합 등 도매법인 세 개가 입주해있다. 법인들은 중도매인 274명과 계약을 체결해 경매로 농산물을 공급한다. 삼산도매시장은 국가와 인천시가 출연해 개장했지만, 도매법인이 시장의 실질적 운영 주체다. 도매법인은 농민이 판매를 위탁하는 농산물을 위탁 받아 경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공급한다. 낙찰된 가격에서 위탁수수료(6%)를 공제하고 출하자(농민)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중도매인은 농산물을 상인과 시민에게 판매해 이익금을 남기고 판매 대금을 매월 도매법인에 납부한다. 도매법인은 위탁수수료 6%를 받아 장소 사용료(00.5%)와 출하 및 판매 장려금(1.4%)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수익으로 챙긴다. 농산물 특성과는 다르게 물가, 기후 등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도매법인은 꾸준히 흑자를 볼 수 있다. 농산물 가격 폭등이나 폭락과 무관하게 도매법인은 위탁수수료 6%만 챙기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매법인은 매년 영업 이익을 보고 있다. 도매법인 경영공시에 따르면, 2013년 영업이익으로 부평농산은 5억2300만 원, 경인농산 5억6100만 원, 인천원협 8억8200만 원(구월농산시장 포함)을 냈다. 갈등 원인은 '결국' 판매장려금 삼산도매시장 내 (주)부평농산 소속 중도매인 90여명이 판매대금을 정해진 기일(1월 12일) 내에 납부하지 않자, 도매법인은 13일부터 경매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시사인천>이 취재한 결과 13일엔 채소에서 1명만이 경매에 참여했다. 결국 도매법인은 '수탁기피'를 해 채소를 인근 농산물시장 등으로 보냈다. 과일 경매도 진행되지 않았다. 14일도 채소 경매엔 중도매인 1명만이 참여했고, 과일 경매는 아예 서지 않았다. 부평농산 소속 중도매인은 "도매법인이 12일부터 과일과 채소 등을 인근 농산물시장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이미 수탁기피할 의사가 있었다"고 반발했다. 시장 개장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상인, 관리사무소 모두 놀라는 분위기다. 장려금을 제때 마감하지 않으면, 도매법인은 농민에게 물건 값을 지불할 수 없게 된다. 왜 이런 파국까지 갔을까? 원인은 판매장려금 때문이다. 2013년 말부터 삼산도매시장 소속 중도매인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판매장려금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의 도매법인은 일정 금액 이상을 판매한 중도매인의 사기 진작으로 위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지역 중도매인은 IMF 당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장려금을 0.7%로 인하하는 데 동의했다. 그 후 경기가 좋아져도 도매법인은 장려금을 인상해주지 않았다. 중도매인은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 장려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해 왔다. 10년 이상 장려금이 동결되는 동안 도매법인의 매출은 계속 증가했다. 그만큼 도매법인의 이익도 커졌다. 중도매인의 경우 장사가 되지 않아 망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반해 도매법인은 위탁 수수료를 꼬박꼬박 챙겼을 뿐 아니라 판매장려금을 마감일과 연동해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는 게 중도매인의 주장이다. 중도매인은 "10년 넘게 이렇게 쌓인 출하·판매 장려금이 수억 원이 넘을 것"이라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하고 있다"고 제 작년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제 작년부터 한 해 장려금 때문에 심한 내홍을 겪은 삼산도매시장은 장려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갈등을 봉합했다. 도매법인 인천원예과 경인농산은 장려금을 소폭이지만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다. 장려금 인상 요구했더니 낮춰 오히려 갈등 키워 문제는 도매법인 부평농산이다. 부평농산의 경우 장려금이 오히려 인하됐다. 부평농산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은 지난해 5월 '개인별 매출 누적금액에 따른 차등 비율 적용 지급(매해 1월 1일을 시작으로 매출 누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매출 실적 도달 액에 따른 단계별 장려금 요율 적용)'을 합의했다. 그러나 이를 따를 경우 대부분의 중도매인이 기존에 받던 장려금(0.7%)보다 못한 장려금을 받게 돼, 중도매인은 반발해왔다. 계속적인 반발에도 부평농산은 '재협상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결국 부평농산 소속 중도매인은 판매대금을 기일 내에 마감하지 않았고, 도매법인은 수탁을 기피 또는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양측 모두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 도매법인의 경우 '수탁거부(34조)'를 위반하고 있고, 중도매인은 '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38조)'를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삼산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13일 "기본적 (경매)시스템은 손대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전체 중도매인을 경매 방해로 고발하고, 그에 따른 행정 조치도 취할 계획"이라고 강경한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중도매인과 도매법인의 갈등은 14일에도 지속됐고,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삼산도매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측은 "도매법인은 앉아서 아무런 노력 없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위탁수수료만 받아 챙기고 있다"면서 "10년 넘게 상인들이 고통을 겪었지만 법인은 장려금을 인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려금 인상을 주장했더니 부평(농산)은 오히려 편법을 통해 장려금을 인하시켰다"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중도매인이 죽어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갑을' 관계를 청산하고 장려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부평농산 관계자는 "차등 지급 안은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당시 조합장이 합의해 서명한 것을 변경하자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면서 "1여년 동안 서로 합의된 룰을 지켜왔는데 그것이 깨졌고, 불가피하게 경매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삼산도매시장 관리사무소나 부평농산 법인이 경매 중단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시장을 찾은 일부 상인들이 평소 구입하던 거래처에서 물건을 제때 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평소 트럭으로 과일과 채소 등을 판매하는 A씨는 "13일 새벽 삼산도매시장에 갔다가 경매가 진행되지 않아 제때에 물건을 사지 못 해 몇 시간 고생을 했다"면서 "상인이나 시민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관리사무소나 법인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판매장려금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경매중단 #중도매인 #도매법인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