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은 복지의 텃밭이다직업은 복지의 텃밭이다. 직업은 소득의 원천이 되고, 직업을 통해 얻은 수입은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연봉이 높은 직업은 기업고위임원, 국회의원, 도선사, 성형외과의사, 항공기조종사, 변호사, 외과의사, 치과의사, 대학교 총장과 학장, 고위공무원 순이다. 이 때문인지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직업 1순위는 의사이고, 그 다음은 교사, 경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직업 선택의 기준으로 금전적인 보상, 좋아하는 일, 행복한 일 등을 제시하였다. 직업은 자아실현의 계기를 주고 직장은 소속감을 준다. 흔히 공적 관계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소속과 이름, 혹은 소속과 직책 그리고 이름을 말한다. 자신의 직업 혹은 직장을 통해 일상생활을 하고, 퇴근 후에도 소속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산업화와 함께 발달된 사회보험은 직업을 중심으로 짜여졌다.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자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과 나머지로 구분된다. 국민연금은 대상자를 주로 임금소득자인 직장가입자와 사업소득자가 많은 지역가입자 그리고 임의가입자로 나누고, 건강보험도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나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도 다르다. 흔히 직장가입자는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보험료의 반을 내고 나머지 반을 근로자가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당사자가 보험료의 전액을 내고, 농어민은 국가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직장인이라면 당연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가입하지 않아서 노후대책이나 실업대책을 세우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2012년 7월부터 '두리누리'사업을 시행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알아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두리누리는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15년에는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의 보험료와 사용자의 보험료를 국가가 반씩 지원한다. 예컨대, 월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4.5만원이고, 사용자 분담금이 4.5만원인데, 국가가 근로자 보험료 2.25만원과 사용자 분담금의 2.25만원을 지원해준다. 만약,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어떤 직원은 140만원 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140만원 미만을 받는다면 후자만 두리누리를 받을 수 있다. 14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라도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 두리누리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콜센터(1588-0075)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지원방법은 "해당 월분 보험료를 납기내 완납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공제" 받기에 미납 또는 납기후 납부, 다음 달 부과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즉, 두리누리를 신청하고 보험료를 매달 성실히 납부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의 경우 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등 고용부가 정한 근로자 고용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와 근로자 지원금, 재취업 훈련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러한 좋은 혜택을 주는 두리누리를 사업주가 신청하면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도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두리누리를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월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10인 미만 사업주에게 두리누리를 신청하도록 적극 권장해야 할 것이다. 월급이 현재의 임금이라면 연금은 미래의 임금이고,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었을 때 주요한 소득이기에 근로자, 사용자, 국가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직업은 복지의 텃밭이다.이용교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덧붙이는 글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 소득자라면 두리누리사업을 통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50%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 #지역 #보험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