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금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전국가구 평균 120%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하여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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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lyg29)등록 2015.02.03 09:10
사회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보세요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동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사회서비스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민간기업이 낮은 수익성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복지서비스를 정부가 구매하여 필요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하고 정부가 지원·평가하는 사업이다. 사회서비스는 매년 다양해지고 있는데, 간병·가사·간호·보육·노인수발 서비스, 외국인 주부·저소득가정 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교육 서비스, 문화·환경 관련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시민이 사회서비스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2014년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 등 32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일 년간 1만8544명의 시민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올해 어떤 사업을 얼마만큼 할 예정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 경우 19개 사업에 1,477명을 모집하고 16.7억원을 투자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아동정서발달지원, 아동청소년문화예술집중,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서비스 등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많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웰리빙, 어르신 생생활력 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등 노인·장애인을 위한 사업과 가족역량강화 서비스 등이 있다.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해서 이용권(바우처)을 받아야 하기에 제때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가구에 해당 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15년의 경우 1인 가구는 월평균소득이 184만6천원, 2인 가구는 371만9천원, 3인 가구는 530만8천원, 4인가구는 596만9천원, 5인 가구는 631만8천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으니, 고소득자만 아니라면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사업별로 예산과 이용자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새로 신청하는 사람이 1순위이고, 과거에 이용한 재신청자와 연장 신청자가 2순위이다. 같은 순위에서는 소득수준, 등급과 선착순을 고려하여 선정하는데, 연초에는 사업별로 신청자가 미달되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심리지원서비스와 같은 경우에는 발급일 1년 이내 의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혹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장의 추천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이용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천서는 학교 교장의 것은 인정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학원이나 센터 등에서 추천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사회서비스 사업도 이를 수행하는 기관이 여러 곳일 때는 서비스를 가장 잘 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만약 '아동청소년의 현장체험형 진로직업교육'을 이용하고 싶다면 이용자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 중에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2014년 한 해 동안 광주광역시의 사회서비스는 32개이었는데, 제공기관은 167기관이었다. 여행지가 같더라도 여행사마다 서비스의 품질이 다르기에 사회서비스는 품질을 평가하여 이용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프로그램을 평가하지만, 이용자가 서비스를 꼼꼼히 살펴 선택하는 것이 기본이다.

한편, 사회서비스는 전자바우처를 활용해 관련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목적으로 한다.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등 꼭 필요하지만, 이용자가 요금을 모두 지불하고 이용하기 어려운 것을 일부만 부담하도록 하여 관련 시장을 발달시키고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그 친족은 동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기 바란다. 광주광역시 남구에 사는 주민은 아동청소년사업은 2월 2일부터 4일까지, 가족사업은 5일부터 9일까지, 노인장애인사업은 10일부터 12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을 때에는 선착순으로 일찍 마감될 수도 있으니 빨리 신청하기 바란다. 신청자가 적을 경우 추가 접수기간은 2월 13일부터 16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덧붙이는 글 [이용교의 복지상식]의 연재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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