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주택매매가격과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한 결과, 매매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율이 41%로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전년 대비 17%나 크게 증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활성화의 실상은 빚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와 잠재적 깡통전세 피해자 양산, 가계부채 증가였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제2금융권 등 포함할 시 지난해 하반기 주택거래액 절반이 대출금일 것으로 추정<!--[if !supportEmptyParas]--> <!--[endif]--> 이번 분석은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실에 제출한 '19개 시중은행의 자금용도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를 사용했다. 분석결과, 2013년 4분기 24%로 최저를 기록했던 주택매매가격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지난해 4분기에는 41%로 대폭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액이 시중 19개 은행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2금융권까지 포함할 시 실제 비율은 5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표1> 주택매매가격 대비 주택담보대출 '주택구입비' 비율 구분 '12년 하반기 '13년1/4 '13년2/4 '13년 3/4 '13년4/4 '14년1/4 '14년2/4 '14년3/4 '14년4/4 비율 39% 35% 31% 38% 24% 28% 30% 35% 41%주) '12년은 7월~12월 통계 집계 자료출처) 금융감독원이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실에 제출한 은행의 자금용도별 주택담보대출 현황(2015.3.19.)분석) 주택매매가격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 = ( 주택구입비 / 주택거래건수 ) / 중위 매매가격 × 100%<!--[if !supportEmptyParas]--> <!--[endif]--> 2012년 하반기 평균 39%였으나 2010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집값이 하락하자 2013년 4분기에는 24%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각종 부동산 부양책과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매매가격 지수는 2012년 -3.66%, 2013년 -0.71%로 하락하다가 2014년 +1.22%로 상승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문제는 빚은 급증한 데 반해 가구소득은 겨우 4.5% 증가했다. <표2>와 같이 주택구입비 명목의 주택담보대출액은 지난해 4분기 25.6조 원으로, 2012년 4분기 16.2조 원보다 37%나 늘었다. 반면, 가구 소득 증가는 미비했다. 월평균 400만 원대의 소득을 올리는 3분위(5분위 기준) 근로자 가구의 경우, 2012년 4분기 대비 2015년 2분기는 소득은 19만 원(402->421만 원), 처분가능소득은 7만 원(332->339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득보다 빚의 증가속도가 급격히 빠르다. 가구의 소득증가 없이 과도하게 늘어난 빚은 가계건전성을 악화시킨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표2> 분기별 신규 주택구입비와 3분위 가계소득 변화 비교(단위 : 천원) <!--[if !supportEmptyParas]--> <!--[endif]--> 12년 하반기 13년 4분기 14년 4분기 15년 2분기 신규 주택구입비 16.2조원 13.7조원 25.6조원 - 비율 39% 24% 41% - 가구소득 4,017 4,207 4,213 4,210 처분가능소득 3,321 3,443 3,476 3,387주) 가구소득은 당해 4분기 기준<!--[if !supportEmptyParas]--> <!--[endif]--> 빚내서 집 사라고 몰아붙일 땐 언제고, 가계부채 심각해지자 이제 와서 발뺌<!--[if !supportEmptyParas]--> <!--[endif]--> 최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중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현재 40%에서 45% 수준으로 높이고, 거치식 대출의 거치기간도 현행 3~5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빚내서 집 사라'던 정부가 1년 만에 확 얼굴을 바꿔 '빚냈으면 갚아나가라'고 한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빚내서 집 사라고 했다가 가계부채 급증하자 대출을 억제한다는 예측 안 되는 정부 정책에 시민만 피해를 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LTV, DTI 규제 완화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한 뜻이 아니었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아주 퉁퉁 불어터진 국수라고 언급하며 "그것을 그냥 먹고도 부동산이 힘을 내가 지고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활성화되고 집거래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며 "불어터지지 않고 아주 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났겠는가!" 한탄했다. 이처럼 정부가 자랑하는 주택매매 활성화의 실상은 온통 빚덩이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최고의 가계부채 대책은 전월세 문제 해결이다.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사는 악순환을 막고 하우스푸어, 깡통전세 피해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 활동을 재개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정부의 집값 띄우기 정책에 제동을 걸고, 이번에는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기를 기대한다. 덧붙이는 글 표가 있어 혹시 깨질까봐 한글화일도 첨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가계부채 #LTV #DTI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