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무력화 방안

검토 완료

이상열(jason48)등록 2016.02.11 09:45

북한 핵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은?


1. 한․중 군사 협정
2. 6자 회담국 'PR(Peace Road:평화길)' 사업

1. 한․중 군사 협정문

착안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사건

내용
"중국은, 대한민국이 타국의 대량살상무기(핵 등) 공격을 받을 시 24시간 이내에 공격 국가의 수도를 초토화한다."
- 초토화는 생명이 살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

북한의 반발?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공표했다.
한․중 군사 협정문에는 공격 국가를 특정하지 않았다. [대상(주어)이 없다]
중국은 대한민국이 대량살상무기(핵 등) 공격을 당했을 때 비로소 공격 국가를 특정한다.
따라서 한국을 겨냥하지 않은 북한이 반발할 이유가 없다.

효과
○ 북한 핵 상쇄
○ 김정은의 비이성적 판단 저지
○ 국지도발 시 원점 타격 가능

2. 6자 회담국 'PR(Peace Road:평화길)' 사업

의의
과거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열강의 침략과 6.25전쟁을 경험했다.
미래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 덕에 정치 안정과 경제 성장을 이루며 강대국으로 거듭난다.

착안
실크로드(비단길)

철학
외교(정치)는 이해 당사국(자) 모두가 승리하는 방안을 찾는 것에서 시작한다.

내용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는 북한에 남․북, 북․중, 북․러 고속철도 연결 사업을 제안한다.
6자 회담 5개국 공동투자로 북한 내 고속철도 건설비용을 마련한다.
북한은 고속철도 건설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경제 성장)
6자 회담국을 'PR(Peace Road:평화길)' 공동 사업으로 엮어 갈등을 해소한다.

불가능은 없다
공상이 물리학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언젠가 실현되듯,
외교(정치)는 논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

* 이 글 구체안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http://blog.daum.net/dreamandfuture/8610918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