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제재 거부는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등 선제 조치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흐름에 물꼬를 트겠다고 합니다.우리는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 대북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압니다.전 세계 언론이 그 점을 지적하고요.중국 빠진 대북제재는 결국 한반도 사드 배치를 원하는 미국과평화헌법 수정․군사 대국을 꿈꾸는 아베 총리 승리로 귀결될 것입니다.중국은 왜 대북제재에 반대할까요?북한은 오랜 혈맹이다. 미국 의도(대중 견제)대로 끌려가지 않겠다.아닙니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는 것입니다.중국은 북한 체제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경험으로 압니다.체제 붕괴에 따른 혼란을 막으려면 남북통일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합니다.그 전에 북한 내 사업권(자원 개발권과 각종 교역 독점권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중국이 국제사회 고립을 감수하는 이유입니다.김정일 정권 시절 북한의 국제사회 고립은 곧 중국의 북한 내 사업권 확보를 뜻했습니다.하지만 아버지를 반면교사 삼아 성장한 김정은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김정은은 핵이 있습니다. 또, 중국의 북한 외면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김정은은 자국 사업권을 탐내는 중국이 아닌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원합니다.북한 권력을 장악한 김정은이 아직 중국에 초청받지 못한 이유입니다.우리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한․미․일 군사 공조는 최대 교역국 중국과 마찰을 일으킵니다.또, 북한 고립은 대중 경제 종속을 낳습니다.그렇다고 폐기한 햇볕정책을 재추진할 수는 없습니다.중국에 대북 사업권을 빼앗기기는 싫고 북한 핵 문제는 해결해야 하고, 딜레마입니다.북핵 문제는 아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바로 한․중 군사 협정을 맺는 것입니다.한․중 군사 협정문"중국은, 대한민국이 타국의 대량살상무기(핵 등) 공격을 받을 시 24시간 이내에 공격 국가의 수도를 초토화한다."- 초토화는 생명이 살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앞서 언급했듯 중국은 남북통일 전까지 북한 내 사업권을 최대한 확보하려 합니다.절대 쉽게 한․중 군사 협정을 맺지 않습니다.한국 정부는 손익을 따진 뒤 중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혀야 합니다.중국을 상대하는 대책은 일본에 있습니다.일본 아베 총리는 자국민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까지 수정하려 하는 군국주의자입니다.미국은 대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의 군사 무장을 막지 않습니다.일본은 세계 3위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 확충을 꾀합니다.중국은 경제 성장이 둔화하는 시점입니다.동북아 군비 경쟁은 중국에 큰 부담입니다.그뿐 아닙니다.군사 예산 확대는 군 비대화를 낳습니다.군 비대화는 권력화로 이어집니다.권력화는 각종 비리를 일으킵니다.한편, 사회에서는 군사 예산 확대에 따른 사회 예산 축소로 양극화가 심화합니다.사회 경제 위축은 내수 경기 침체, 주가 하락, 부동산 폭락으로 이어집니다.중국은 지역 분리 독립과 민족 갈등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자칫 잘못하면 대만과 홍콩과 티베트를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 독립 움직임이 일고 곳곳에서 테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중국 정부가 취할 최후 수단은 무력진압입니다.인생은 짧고 역사는 깁니다.이 모든 사태의 시작은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였습니다.'나비효과'입니다.중국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한반도 사드 배치와 일본 평화헌법 수정 뒤에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공통점은 돌파구를 만듭니다.한․중 군사 협정이 답입니다.북한 반발은?한국과 중국이 군사 협정을 맺으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핵 등)는 무용지물입니다.이에 대한 경제 보상으로 'PR(Peace Road:평화길)' 사업을 제시합니다.6자 회담 당사국 중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공동 투자하여 남․북, 북․중, 북․러 고속철도를 연결합니다.북한은 거시경제학에 나오는 정부 주도 건설 일자리로 인민(?)을 먹여 살리고 경제 성장을 이룹니다.북한 경제 성장에 비례하여 남북통일 비용이 감소합니다.개성공단 폐쇄로 북한 숨통을 조이겠다는 한국 정부 정책은 삼척동자도 가능한 하책입니다.한국, 미국,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 6자 회담 당사국 모두가 승리하는 'PR(Peace Road:평화길)' 사업이 상책입니다.* 구체안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http://blog.daum.net/dreamandfuture/8610918 #개성공단 #폐쇄 #중단 #남북 #한중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