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기사를 읽다가 진선미의원이 읽은 서울고등법원의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판례의 인터넷 주소가 있어서 가보니 정부의 인터넷법률정보에서 검색된 판례가 있더군요 그래서 PDF파일로 인쇄하여 다운받을수 있어서 이렇게 올립니다.필요하신분은 다운받아 읽어보시라고 올립니다. 첨부파일 판례-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pdf #공직선거법위반판결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