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서양의 사상으로써 개인의 자유,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체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래 봉건군주제였고 가부장제를 본질적으로 하는 집단주의 정치체계였었다. 모든 사회기반이 개인주의와는 거리가 먼 집단주의사상이었다. 개인은 없고 오직 집단의 지도자에 의하여 모든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정의였었던 것이었다.오늘은 세월호 2주기를 맞는 2016년4월16일이다. "가만히 있으라"는 선장의 방송에 그대로 있어야만 했던 승객들은 모두 자신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잃고 말았다. 그리고 그것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고원인이나 책임에 대한 판단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불과 100년전만 해도 국민은 정치에 참여할수 없었다. 정치는 오로지 힘있는 자들의 전유물이었고 그들의 말이 곧 법이었던 세상이었다. 그 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뿌리깊은 집단주의사상은 아직까지도 우리 민족의 생각 속에 깊이 내재하고 있어서, 개인의 존엄을 우선시하는 민주사상과는 심적으로 상당한 괴리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물론 개인주의 사상이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세월호 같은 사건에서 보듯이 집단의 지도자의 그릇된 판단은 엄청난 희생을 치루게 된다. 집단의 지도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지도자의 판단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수의 전문가 혹은 다수의 주변인의 판단이 주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현재 우리 정치체계도 세월호의 경우와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약점은 개인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이지만, 민주주의의 강점은 바로 다수의견을 조합하여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데에 있는 것이다.민주주의는 다름을 기반으로 서로 절충하고 합의하는데 그 강점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상호신뢰를 전제로 하는데 상호신뢰없이는 그 합의는 허언에 불과한 것이 된다. 상호신뢰과정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오히려 족쇄가 되어 스스로를 옭아 매게 될 것이다.우리나라의 정치가 해결해야 할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몆일전 총선의 결과가 3당체제가 되었지만 이는 정치상황으로 구현된 것일뿐 그들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다. 즉 상호신뢰가 없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그러면 그들의 합의는 언제나 빛좋은 개살구일 뿐일 것이다.정치적 신뢰는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상대를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상대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에 비로소 신뢰는 생기고 더 나아가 합의할수 있게 될 것이다.지금의 정치적 상황으로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보인다고 생각된다. #세월호 2주기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