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관리하의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보적 청소년운동단체인 한국청소년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는 샘플 분석으로 서울시 및 25개구 자치단체의 CYS-net 설치 현황 및 1388청소년지원단 개최 현황 정보공개 청구 결과 CYS-net 운영이 매우 형식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책연대가 부실 운영으로 판단한 근거는, CYS-net을 각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을 하부 조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중 1388청소년지원단이 문제가 있다는 것. 1388청소년지원단은 약국, 병원, PC방, 노래방, 택시, 학원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 조직으로 이루어진 민관협력 체계로서 매우 중요한 조직인데 규정상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고 형식적으로 운영될 개연성이 높다는 게 정책연대의 주장이다. 실제 서울 25개구중 서울 중구는 상담복지센터 자체가 없어 CYS-net 미설치로 정보 부존재 상태였고, 성북구는 1388청소년지원단을 2년간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23개구중 56%가 넘는 13개 자치단체는 1년에 2회씩만 개최하여 오면서 규정을 미준수하지는 않았으나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 정책연대 이영일 공동대표는 "1년에 2회의 1388청소년지원단 점검으로 지역사회내 민관 협력 안전망 효과를 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최근 아동학대 및 살인 등 강력사건의 잇따른 발생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지역공동체 상실이 그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어 청소년 보호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견고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한 "여성가족부가 서울외에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CYS-net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자체 점검할 필요가 있고 CYS-net 하부조직인 민관협력 커뮤니티 1388청소년지원단을 연 2회 이상에서 최소 4회 이상으로 확대해 위기 청소년 현장 발견·구조 기능을 강화, 명실상부한 지역 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체계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파일 cys-net정보공개청구결과 브리핑(한국청소년정책연대).hwp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NET #1388청소년지원단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