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자기의 신분을 증명하고 다양한 혜택을 수혜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전국 787개소 청소년수련시설 및 20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청소년증 발급 신청 업무를 하지 않아 청소년증 활성화에 되려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공동대표 서용완, 권성선, 이영일)는 전국 청소년 수 653만9천여명중 2011년 청소년증 발급 건수 4만908건, 2012년 4만3,875건, 2013년 4만9,452건, 2014년 5만663건으로 청소년증 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증은 2004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학생과 비학생 구분 없이 만 9∼18세 청소년들에게 교통비와 각종 문화 및 편의시설 할인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증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응은 싸늘한 편. 아직도 청소년증이 '학교 안다니는 일부 아이들의 증명'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크다. 게다가 대다수 청소년인 '학교 다니는 학생'이 청소년증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한 요인이다. 현재 청소년증 발급 신청은 시,군,구청 및 주민자치센터에서만 할 수 있고 신청서 1매와 사진 1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행복e음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 접근 권한이 공무원들에게만 있다는 이유로 전국에 1천여개에 달하는 멀쩡한 청소년기관들이 신청서도 접수받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정책연대는 주장한다. 정책연대 이영일(46) 공동대표는 '공무원들도 신청서와 사진을 직접 오프라인에서 받아서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하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과 행복e음 시스템 접근과는 별개의 문제'라 지적하며 정부가 청소년증 활성화 요인에 대한 분석도 없이 1천여 청소년정용공간을 찾는 청소년들에게서 자율적인 신청도 못하게 하고 학교등에서 단체 발급을 유도하는 엉뚱한 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연대는 최소한 민간 청소년시설이 아닌 국공립, 시구립 공공 청소년시설에서는 청소년증 발급 신청 접수 업무가 가능하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청소년시설과 학교밖 센터에서 청소년증을 편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 스스로가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 정책연대의 판단이다. #청소년증 #청소년수련시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