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병역특례폐지는 시대 역행적 발상이다. 병역특례폐지 문제를 두 가지 사유로 비판한다. 첫 째, 물리적 숫자로 전쟁하는 시대는 지났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다. 대한민국은 N포세대라는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것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출산, 연애, 결혼을 포기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 출산율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무군병역제도'를 시행중이다. 이런 제도 하에 출산율 하락은 징병률 하락이라는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물리적인 숫자의 감소가 우리나라의 기술 발전을 포기해야 할 만큼 심각한가? 현시대 전쟁은 인구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조그만 폭탄 하나가 한 도시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단지 군인 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술을 포기한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국방부는 '소탐대실' 하지 말고 현시대에 무엇이 중요한지 사색해볼 필요성이 있다.둘 째, 징병제를 강화시키는 제도를 선택하기 보다는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군인수를 충족시켰다고 하자. 미래에 출산율 하락으로 그것으로도 부족한 상황이 오면 그 땐 어떻게 할 것인가? 속 안이 곪았는데 겉을 치유하기 위해 급급한 정부의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스럽다. 문제는 젊은 계층이 1차적인 것들을 포기하게끔 하는 사회에 있다. 그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삶의 여유를 되찾게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긴 호흡을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회이다. 현 정부는 그것을 망각한 듯하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그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날뛰는 모습은 정부의 정치상을 대변한다. 국민들의 성난 파도는 진행 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 정부는 아집이라는 기름으로 가득 찬 커다란 유조선이다. 그들은 점점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오염된 것을 정화시키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다. 그들은 침몰하면 끝이지만, 그 후에 쏟아진 기름을 정화시키는 역할은 국민들이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국민들 스스로 배를 뒤집는 일이 발생하기 전에 각성해야한다. #이공계병역특례폐지 #이공계 #병역폐지 #병역 #병역특례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