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인 군수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군의회 벽 넘지 못해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표결 끝에 부결

검토 완료

백승안(bsa6767)등록 2016.06.27 15:14

거창군 제42대군수로 취임한 양동인 군수의 군정비전 실현을 뒷받침하고 공약사항 실천과 군정 현안사항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단행하려던 조직개편이 거창군의회 본회의에서 발목을 잡혔다.
제21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다. 지난 24일 실시한 해당상임위원회(총무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 간에 의견 차이가 팽팽해 표결을 한 결과(표결결과 3:2) 가까스로 통과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 변상원 부위원장은 해당상임위 의결사안에 대한 보고와 의결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시간에서 이홍희 의원은 "양동인 군수가 제안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의 명분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판단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 놓았다.
최광열 의원 역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임기 2년인 군수가 자신의 공약과 군정현안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해야겠다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현행 조직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더욱 혼란스럽고 이중적으로 중복되는 과명이 있어 현재 조직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며 개정에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해당상임위원회(총무위원회)에서도 끝까지 반대하다가 표결에 의해 통과된 의결사안을 받아들였던 형남현 의원은 "군수가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조직의 안정을 기하면서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현행조직 운용의 미비점을 보완․보강하여 효율적인 군정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는 주장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며 "과명이 부적절해서 군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도 동의 할 수없고 당장 과명 변경을 통해 명함교체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형편인 거창군 입장에서 재고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향란 의원은 "신임군수가 취임해서 알찬 군정을 수행하겠다는 긍정적인 고민 끝에 결정한 사안인 만큼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철우 부의장은 "집행기관에서 체출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해당상임위가 충분히 검토했고 절차에 의해서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된 만큼 그대로 통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상임위원회(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변상원 의원은 상임위의 의결사안에 대한 보고와 상임위 의견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때와는 달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열띤 토론을 그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은 의사규칙에 따라 기립투표를 했으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은 강철우, 김향란, 박희순 의원과 이성복 의장 등 4명이었고, 변상원, 이홍희, 최광열, 형남현 의원 등은 반대했으며 김종두, 표주숙 의원은 기권했다. 한편 권재경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이에 거창군수가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 55조 2항(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에 의거 부결되었다. 따라서 거창군의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폐기 되었고 거창군 조직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편 양동인 군수가 공약사업 추진과 군정비전을 제시하면서 야심차게 제출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거창군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거창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코앞으로 다가온 2016년 하반기 인사가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양동인 군수는 출장 일정으로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이 소식을 접한 지역정가에서는 거창군이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이후 거창교도소 문제로 민심이 분열되고 전임군수의 군수직 상실로 생긴 공백에 의해 성장궤도에서 이탈해 주춤거리며 제자리걸음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은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난 4.13 군수재선거로 당선되어 취임한 양동인 군수에게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데 민생을 책임지고 민심을 하나로 만들어야할 거창군과 거창군의회가 화합과 협치 하지 못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역주민 윤 모(67. 거창읍)씨는 거창군과 거창군의회는 수레바퀴와 같아 같은 크기를 유지하고 상호 존중하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단순한 이치를 하루빨리 깨닫고 오직 거창군의 미래발전과 거창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매진하길 바라는 민의를 잊지 말기를 주문했다.



덧붙이는 글 매일경남뉴스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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