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가 일어나자 한국 정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하는 것이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면서 일어날 경제적 파장에 대해 경제부총리 등 관료들과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EU FTA재협의,중국 경제가 받을 타격, 엔화 폭등 등이 주된 사안이었다. 그리고 6월 28일, 정부가 내린 결론은 영국의 EU탈퇴로 적지 않은 타격은 불가피하지만 "실물 경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었다.이렇듯 정부는 브렉시트의 경제적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가 일어난 배경과 이것이 한국 사회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에는 소홀하다. 지금 전 세계에는 세계화가 가져온 불평등과 이로 인해 생겨난 반신자유주의 정서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각 나라들의 무역장벽이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고 이동의 자유도 날로 쉬워지고 있다. 세계화는 사람들을 더 치열한 경쟁 속으로 내몰았다. 그 속에서 우위를 점한 사람들- 주로 상위층-은 더 부유해졌지만 대부분의 중산층은 가난해졌다. 이민자들이 증오의 타겟이 되는 것도 직업을 빼앗아간다는 이유 때문이다. 필리핀의 두테르테와 미국의 트럼프는 일찌감치 반이민정책을 옹호해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다. 스페인의 포메도스를 포함한 세계 여러나라들의 극우정당들은 급부상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브렉시트도 이러한 배경에서 일어났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브렉시트의 주원인인 이민자 수 증가와 막대한 분담금에 대한 불만은 영국인들이 느끼는 빈부격차,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국뿐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도 EU탈퇴 운동이 번지고 있다. 브렉시트가 영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EU는 급진적인 성격의 연대지만 머지 않아 우리가 마주하게 될 세계화의 모습도 반영하고 있다. 한국도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통상국가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 전쟁 이후 황폐해진 나라를 재건설하고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 개방화를 선택했지만 그것은 우리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노출시켰다.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은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간의 격차는 벌어졌고 한국의 농업은 위기에 빠졌다.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질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어 가계는 더 어려워졌다. 빈부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극우파 정당인 기독자유당이 4.13총선에서 무시할 수 없는 표를 얻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정부는 부익부 빈익빈을 낳은 세계화의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쳤지만 중소기업과 가계에는 소홀했다. 결과는 중소기업들의 몰락과 비정규직들이 착취되는 사회 구조다.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규제를 강화하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 이념적 갈등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공정한 기회 제공은 세계화의 패자들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다. 불평등을 줄여야만 분열로 치닫는 길에서 탈출할 수 있다. #브렉시트 #한국 #불평등 #코렉시트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