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임정은 대한"제국"을 거부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했을까?

건국절과 대한"민국"의 숨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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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종(cogitur)등록 2016.08.25 10:49
왜 임정은 대한제국을 거부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대한제국 같이 자기들 왕실의 안위만을 보존하고 국민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조선의 독재 전제정 왕조와 단절을 분명히 하고 조선 강토에 근대적인 민주주의에 입각한 근대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분명한 목표로 하는 정체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때문에 건국절 논쟁에 대한제국과의 연속성 따위는 논할 바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새롭게 조선반도에 건설된 나라이면서 일제에 의해 강점된 조선반도의 수복을 위해 중국 상해에 우리 민족의 "사실상의 힘"으로 설립된 망명정부였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완전한 건립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임정과 조선인들의 무장독립 투쟁이 없었다면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에서 조선 반도의 독립을 약속하거나 해방공간의 정부수립은 불가능했다. 반면에 조선을 무단점령한 미군정이 임정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일제의 정통성을 이어받아 민족반역자 매국노 일제 친일파들과 손을 잡고 독립무장 투쟁세력을 배제하고 친미정권을 수립하고자 시도했다는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다. 이 두 세력간의 투쟁의 역사는 해방공간에서 결판난 것이 아니라 자주민주반독재-숭미군부독재재벌 세력으로 나뉘어 현재도 진행 중이다.

1945. 8.15에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독립이 되었으면 일제 군대가 물러가면 그만이지 미국의 군대가 이 땅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 민족의 역량을 총집결한 몽양 여운형의 건준은 미군정의 지시로 총독부가 이양을 거부하고 미군정과 친일파들이 권력을 차지하는 것을 뼈아프게 바라봐야만 했다. 한반도 강제점령을 위해 미국이 개발한 논리 중 하나는 전후 국제법상 무주지인 한반도를 점유했다는 주장이다. 이 논리는 일제 식민당국의 지위를 계승했음을 명시한 맥아더포고령과도 모순을 일으킨다. 미국은 한반도를 식민지 무단점령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시도했다. 그리고 임시정부 독립군 건준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는 무주지가 될 수 없었다. 심지어 1943년에 중국 등과 한국의 독립을 논의했음에도 미국의 이익를 앞세운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것도 분통이 터지는 일이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 박근혜의 1948년 건국절 이야기는 1919년 이후 임정을 건설하고 독립운동을 해왔던 이들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일제로부터 식민지 지배의 정통성을 이어받아 식민지 지배 권력을 이양 받은 것으로 자신들이 식민지 지배자임을 명시한 맥아더 미군정의 포고령과 정확히 일치하는 입장이다. 미국과 친일파들이 힘을 합해 세운 나라는 1948년부터 시작된다. 이 "48체제"는 일제의 "신사참배체제"의 연장선상으로 한번도 뒤집어 진 적이 없다.

기독교 및 가톨릭의 신사참배(사실은 다른 종교와 사회부분 모두 포함)는 단순한 신사참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사참배를 통해서 관철된 일본의 제국의 질서, 군국주의 동원체계, 국가주의와 신앙이 혼합된 콘스탄틴적인 혼합주의가 유사 기독교 국가체제 안에 포섭되는 상징적인 역사적 사건이었고, 이 일제 군국주의 파시즘 하부동원체제인 신사참배체제가 인적, 물적 청산이 전혀 되지 않은 채 지금도 모습을 달리해 동일하게 지속되고 있다. 유신개발독재는 만주국으로 대변되는 일제 군국주의 파시즘의 근대적 재현이었고, 박정희의 딸이자 유신독재의 당사자인 박근혜는 이 신사참배체제가 우리 사회에 견고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후 지백한 제3세계 국가들에서 군사화와 민주화를 동시 진행하는데 이 "속국 민주화"는 우리의 신사참배체제의 연속성을 가져왔다. 1960년 아시아와 제3세계의 군사독재국가의 출현은 이런 미국의 전략에 따른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민주화인데 군사독재친미 세력의 기반에서 어느 정도 자율적인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전선을 세우기 위해 일정한 수준의 경제화를 이룩해 가는 과정에서 자유경제질서에 기반한 친미적 인사들의 민주정권도 반미가 아니라면 용인한다는 전략이 "속국 민주화 전략"이다. 이는 상당히 기만적인 전략인데 실제로는 군사적으로 미국의 속국이지만 마치 자율적인 주권국가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고 소위 민주인사들마저 이런 "자유민주주의" 기획자인 미국에 대해 우호적으로 바꾸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미국의 지배전략이라는 것을 감춘다는 사실이다. 이런 작업을 위해 속국 민주화가 진행되는 나라의 장학생들을 선발해 미국화하고 그 나라의 엘리층으로 키우고 자주나 주체적인 세력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다양한 포스트콜로니얼, 여성주의, 코스코폴리타니즘 등 다종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전선으로 미국에 대항하는 단일한 전선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담론 수준에서조차 철저하게 분절지배하는 문화지배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철저하게 미국식 문화를 속국민주화가 진행되는 나라에 이식한다.

일부의 건국절 주장은 단순히 역사관의 문제가 아닌 범법행위이다. 헌법에 명백히 반하는 건국절을 주장하는 무리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국가전복 세력으로 국헌문란, 반역죄로 처벌해야 한다. 친일매국노 숭미사대파들이 48년건국절을 주장하며 김구, 안창호, 김일성의 국적을 문제삼는다. 친일 친미주의자 이승만은 내내 일본국적을 주장했는데 무국적자라고 주장한다. 그런 논리로 치면 독립운동 하던 분들 대부분은 일본국적이다. 국적을 바꾸면서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쓴 이들을 생각하면 일본에 붙고 미국에 붙어 호의호식하던 매국노들이 용기를 내어 다른 국적을 넘어가서 독립을 위해 애쓴 노력을 폄하하는 논리가 참으로 해괴하다.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는 우리 역사학계가 조선사, 조선총독부사를 제대로 기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대한민국은 불안정한 이념의 지평 속에서 역사적인 평가를 내리기를 두려워하고 있고 특히 일제의 식민사에 대한 연구와 정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러니 일본쪽의 조선사와 일제식민사를 미국쪽이 그대로 베끼는 상황이다. 아마도 그게 미국-일본 연합의 의도일지도 모르겠다. 환빠가 아니면서 주체적인 조선사에 대한 인식과 일제의 식민사에 대한 고통 받은 우리의 입장에서의 역사연구가 시급하다. 이제는 주체적인 역사를 쓸 때가 되었다. 환빠 뿐 아니라 대다수 한국 역사학자들의 미국-일본 연합의 식민사적인 근현대사 역사 기술은 지긋지긋하다. 외국의 한국사 연구는 거의 없지만 그 소수의 연구들조차도 대부분 철저히 일본 쪽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일본과 친한 미국쪽 하버드대류 학자들이 심하다. 한국사를 철저히 일본의 이익의 거울을 통해 본다. 일제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8.15 당시 조선총독부 화폐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법으로 발행해 자신들의 퇴각자금으로 일부 쓰고 나머지 대부분은 친일파들의 구제자금으로 마련해주고 갔다. 미군정은 이 사실을 알았지만 친일파들과 손잡고 한반도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 사실을 눈감아 준다. 이때 확보한 막대한 부로 친일파들은 자신들의 정치, 경제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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