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의 2차 피해, 화학산단 화약고가 위험하다!

화학사고 대규모 참사를 막기 위한 '산업단지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검토 완료

일과건강(safe_edu)등록 2016.09.27 15:51
오늘은(9월27일)은 구미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가 일어난지 4년째가 되는 날이다.
이 사고는 노동자 5명 사망, 소방관 18명 부상, 주민 1만 2천명 병원검진, 212헥타르의 농작물 고사, 가축 4천여 마리 폐사, 주민보상액만도 380억원에 이르렀던 화학사고로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4년이 지나는 동안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폭발,누출사고는 해마다 증가해왔다. 2012년 9월사고 이후 2013년 87건, 2014년 105건, 2015년 113건이 발생했다. 계속된 사고는 지역주민의 화학물질 감시활동 확대로 이어졌고 각계각층의 법제도개선요구는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국민여론을 대변하는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과 국민 알권리보장 캠페인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19대 국회 마지막 날인 작년 5월 19일,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됨으로써 온전하진 않지만 노사민관이 함께하는 지역관리체계가 가능해졌으며 많은 지역에선 주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통계로만으로도 화학사고 원인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노후산업단지 설비에 대한 대책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사고의 위험은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진의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에 그로 인한 노후설비에 의한 대형참사의 가능성이 공포로 다가온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와 일과건강은 지속적으로 노후설비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안으로 산업단지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작년 여론에 밀려 허둥지둥 30년 이상 된 300여개 사업장을 1차로 조사하고 2차 조사와 법제도개선을 약속했던 정부당국은 조속히 실천에 나서길 촉구한다.

당시 합동조사단으로 참여했던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정부당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이 밝혀진 이상 후속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해 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길 바란다.

2016. 9. 27 일과건강
덧붙이는 글 일과건강 웹진에도 실립니다.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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