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공공노총) 출범이 내달 12일로 다가왔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이하 '통합노조')과 전국공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선호, 이하'공기업연맹') 등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5개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의기투합하여 결성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1년의 준비과정을 설명했다.
통합노조 이충재 위원장은 "공공부문노조운동이 민간부문과 다른 이유는 공공노동자가 만드는 생산품이 일반국민들이 꼭 사용해야 할 행정,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 독점적 필수서비스라는 점"이라면서 " 공공부문노조는 조합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에 덧붙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활동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 머물지 않고, 정책역량이 우수한 정책노조, 단체교섭을 중시하는 문제해결노조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한국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양극화는 노동이 풀어가야 할 핵심과제이다. 정권과 자본에 의한 무한경쟁 및 노동시장 유연화가 만들어낸 현실을 비판만 하고, 정부와 자본 탓만 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 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위원장은 공직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성과연봉제에 관하여 이미 현실적으로 도입되어 있거나 도입되고 있는 성과연봉제에 대해 퇴출제 연계가 아닌 노사가 합의하여 공정한 성과지표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제도를 개선하되,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운 청년일자리 해소 등 고용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하는 「노조-기업-시민사회-정부-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내달 12일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출범식이 열릴 서울주택도시공사 청사 전경 ⓒ SH공사노동조합 제공
이들은 ▲ 공공안전 실현 ▲ 복지노동 실현 ▲ 국가민주화 실현 ▲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 공공부문 노동조합 통합성 강화와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 전략 수립 △ 정치적 중립성 견지, 정책 결정의 투명성 확보 △ 사회적 책무 실천과 공공성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가치투쟁에 주력 △ 정책 노조, 문제해결 우선 노조 지향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공공노총은'성과연봉제—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민․정․국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립 제안하는 등 출범 전부터 부싯돌을 달구고 있다.
공무원, 교원,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까지 막라하는 공공노총의 출범으로 기존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시대를 균열을 가져올 제3노총이 대통합을 향한 구심력에 힘을 받을지 정부와 노동계는 기대와 함께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한편 공공노총은 출범 후 국제연대도 서두르는 등 국제노동계 동향에도 민감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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