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화문 촛불 집회 광화문에 시민들이 모여 시위를 하고 있다. ⓒ 남현우
지난 7월 18일 진경준 검사장 사건을 계기로 모습을 드러낸 '최순실 게이트'가 오물을 토해내고 있다. 그녀는 박근혜 정부가 아닌 최순실 정부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일개 민간인이 국정을 결정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특히, 최씨의 아버지 최태민 목사는 '영세교'라는 사이비 종교 교주이다. 사이비 교도에게 국정을 맡겼다는 사실에 수치심마저 느낀다. 분노한 국민들은 광화문에서 촛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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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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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직무 수행평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증가하고 있다. ⓒ 남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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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심각함에도 여당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려는 친박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비박계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갈등을 빚어 사태를 악화시킨다. 20대 총선에서 분열된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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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나도 연설문 쓸 때 친구 얘기 듣는다."고 하며 성난 민심을 불을 지핀다. 본인 연설문과 대통령 연설문을 동일선상에 놓는 모습에 오만함 마저 느낀다. 이에 반해 김무성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은 국인을 위해 애국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대통령을 압박한다. '대통령 탈당'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하나로 뭉쳐도 위급한 시국에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사태를 악화시킨다. 최순실 존재를 모르쇠로 일관한 그들도 공범이라는 걸 잊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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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역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거국 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하지만 지난달 30일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하자 반대했다. 거국 중립내각은 여야가 각각 추천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꾸려지는 중립적인 내각을 뜻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국면을 모면하고 전환하려는 잔꾀에 지나지 않는다."며 평가절하 했다. 발표 사흘 전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모습과 사뭇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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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역시 지난 27일 열린 의원총희에서 "대통령 권한을 최소화하고 여야가 합의해 새로 임명하는 총리가 국정을 수습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한 후 "국면 전환용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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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임명권에 관한 논의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야당은 김병준 내정자 지명 철회 후 총리 임명권을 국회로 넘기라 주장한다. '불통'의 상징 박 대통령이 국회와 협의 없이 총리를 지명해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박 대통령은 8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의장과 만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의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 분을 총리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야당 측 의견을 수용한 듯 보이지만 권력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청와대는 '내각 통할권/ 임명 제청권/ 해임 건의권'을 총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2선 후퇴'에 대한 내용이 없어 야당은 거부한다.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단 무조건 반대하는 그들을 보며 본의가 의심된다.
△주요정당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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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정당 지지도 각 정당별 지지도이다. ⓒ 남현우
여야는 존재 이유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 정당은 정치집단이지 이익집단이 아니다. 지금 보이는 행태는 이익집단의 모습이다. 여당은 친박과 비박이 아닌 새누리당으로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 이정현 대표는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잃었다. 외면 받은 당대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갈등을 악화시킬 뿐이다. 새로 구성한 지도부를 바탕으로 야당과 합의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사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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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보단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본인들이 제시한 제안을 거부하는 모습은 신뢰를 떨어뜨린다. 처음부터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여당과 청화대가 이를 수용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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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이번 12일 촛불집회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민들이 외부에서 촛불을 밝히며 의지를 보여주면 국회의원은 내부에서 고군분투해야 한다. 손에 촛불을 들지 말고 눈에 불을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이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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