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이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의회중심의 이념으로 국가가 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의회중심주의의 단점은 모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즉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의회중심주의이지만 예외적으로 대통령중심제 즉 행정부중심제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은 예외적으로 대통령중심제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중심제의 국정운영방식은 또 다른 폐단이 있다. 그것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권한남용의 문제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헌법은 국회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국회의 대통령탄핵권의 의미는 대통령중심제의 폐단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기본적으로 의회중심주의로 돌아오겠다는 헌법의 입법의사인 것이다. 게다가 본질적으로 탄핵권에는 강제로 정부를 교체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즉, 대통령을 탄핵하게 되면 그것으로 그 정부는 마감되는 것이고 새로운 정부가 구성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시말해서 원칙인 의회중심주의로 돌아와서 의회로 하여금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그 과도정부가 새로 선출될 차기 정권까지 국정을 운영하게 할수 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그렇지 않고 만일 헌법규정대로 현국무총리가 그 권한대행으로 임명된다면 이것은 부패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그대로 국정에 관여하게되어 이는 도저히 국민이 원하는 결과가 될수 없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헌법에 있어서 국회의 대통령 탄핵권과 국정안정을 위한 규정이 충돌하는 것으로써 이는 헌법상의 불비라고 생각된다.그러므로 헌법상 대통령 궐위시 선택할수 있는 것은 그 후임자 선거와 권한대행체제이다. 그 선택권은 국민 즉 국회가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국회의 선택에 따라 권한대행을 지정하여야 하는데 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모두 탄핵하여야 함이 국민의 의사로 본다면 이것은 결국 헌법71조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되고 이는 결국 국회가 그 권한대행을 지정하여야 할수 밖에는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의회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권한대행을 지정하고 하루빨리 이 난국을 해소하길 바란다.=======================================================================<대통령탄핵에 관한 헌법규정>제65조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제68조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제71조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P.S>여담으로 우리 국민은 매우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부정부패로 인한 탄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일 여대야소가 되었다면 우리는 탄핵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정말이지 한국가의 리더로써 너무한 것 아닌가? 자진해서 하야하면 해결될 것을 모든 국민을 생고생시키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써 너무나 부끄럽다. 덧붙이는 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보며 #탄핵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