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이재명 본인 말대로 '변방의 장수'라는 타이틀에 어울리는 주목받는 다크호스 정도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율이 지금은 TOP3라는 '정말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권이 가시권이 되어 버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의아스럽고 기이한 현상일 것이며, 누군가에게는 희망과 기대를 품 게 하는 현상이겠지만 인생의 대부분을 성남시민으로 지내온 나에게 있어서는 이는 당연한, 어쩌면 너무 늦은 돌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지 성남에 살아본 제가 자랑한 번 해보겠습니다.
1. 속 시원한 협상의 달인
▲ 송파구와 성남시 경계에 조성된 위례신도시 위례신도시 전체면적의 40%는 성남시 20%는 하남시의 부지가 수용됐다. ⓒ 서준영
서울과 성남, 하남이 맞닿아 있는 곳에 조성된 위례신도시. 당초 이 위례신도시의 사업권은 LH공사와 서울시가 나누어 갖는 구조로 돼있었습니다. 성남시 토지가 41%가 수용되고 하남시 까지 합치면 경기도 편입비율이 60%가 넘지만 수익 분배를 위한 사업권에는 배제되는 이 구조의 부당함을 알리고 국토부, LH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위례신도시개발 사업에서 성남시 몫의 사업권을 얻어냈습니다. 성남시가 파악하기로는 5천억에 이르는 재정수익을 확보했습니다.
▲ 신분당선 미금정차역 건설현장 분당 판교 주민 부담금과 성남시비가 투입된다는 명분으로 얻어낸 신분당선 미금정차역이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건설중에 있다. ⓒ 서준영
신분당선 미금역사 유치만 해도 그렇습니다. 기준 분당선 정자-미금 구간과 맞닿아 있다 하여 신분당선에는 배정되지 않았던 미금정차역사 문제를 이재명 시장은 성남판교에서 부담하는 분담금이 4천억이 넘고 성남시비도 100억이 투입되고 역간 거리를 보았을 때 미금정차역이 타당하다는 논리로 협상을 이끌었고 결국 미금정차역은 분당구민들이 원하는 대로 유치되었습니다. 물론 미금정차역 문제는 용인 수지구민이나 마찬가지로 4500억 규모의 분담금을 부담한 광교입주민들에게는 원치 않았던 문제이긴 하지만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지난 정부와 현 정부 9년여의 기간 동안 우리국민들은 다른 나라와의 외교 또는 통상교섭 문제에 있어 '왜 우리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끌려 다닐까?' 하는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분단국이라는 특수성과 초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얻어냈으면 싶은 즉 '국익'이라는 부분에서 제 할 말 못하고 끌려 다니기 만하는 모습에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이재명은 시장으로서 보여줬습니다. 그냥 단순히 억지 떼쓰기가 아니라 충분한 명분과 근거 있는 주장을 통해 상대를 설득했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당당한 내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드는 대목입니다.
2. 알뜰한 살림꾼
성남시는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이기는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청이 부럽지 않은 규모의 거대 호화청사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전임 故 이대엽(민선 3~4기) 시장의 성과(?)입니다. 무려 3200억이라는 비용이 투입된 한동안 국내 최대 호화청사라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사 입은 전임시장 재임기간동안 비단 이 시청뿐만 아니라 성남시의 재정은 여기저기 구멍이나 있었고 그 부채 규모가 성남시 1년 예산의 절반 규모로 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쇼가 아니냐라는 비판받았던 모라토리움 선언을 통해 성남시 재정위기의 실상을 시민들에게 알렸고 지방채발행과 지출규모를 줄여 3년 6개월 만에 부채를 청산했습니다.
▲ 국가채무 증가 추이 및 전망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 지표는 순수 국가채무로 공기업부채는 별도 집계해 합산하면 규모가 훨씬 늘어난다. ⓒ 서준영
지금 우리경제 말이 아닌 상황입니다. 공공부문 부채(국가채무+비금융공기업)가 작년 말 기준 957조이며 매년 불어나는 추이로 봐서는 올해 1000조를 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비단 국가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여건은 국민들 또한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안 좋은 가계부를 물려받아 살림을 풀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프로젝트를 주장하는 사람들 보다는 알뜰하게 살림을 이끌어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시장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3. 끝까지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성남시청 외벽에는 노란리본이 그려진 대형 걸개가 14년부터 붙어 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노란리본이 계속 달려 있습니다. 혹자는 '지겹다'라고 이야기 했고 혹자는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했을 노란 리본을 '역지사지'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사람된 도리'를 이야기하며 약속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 성남시청에 설치된 노란리본 현수막 2014년에 설치된 왼쪽의 현수막이 세월호 2주기를 앞두고 바람에 훼손돼자 이재명 시장은 새 현수막을 걸어 진상규명이 되는 날까지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재차 하였습니다. <출처 : 이재명 페이스북> ⓒ 서준영
저는 14년 4월부터 8월까지 안산과 진도를 다녔었고 광화문 수백만 촛불 때도 가족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노란 옷을 입고 집회 참여를 하고 있는 데, 의도치 않게 스쳐지나간 다른 정치인들과 다르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처음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준 정치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적인 수를 계산할 때 국정원 관련 문건이 나오자 공개적으로 '세월호의 실소유주는 국정원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때로는 스피커였습니다.
만약 일이 지금처럼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 있었던 길을 묵묵히 지켜준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 가슴에 노란리본을 항상 달고다니는 이재명 시장.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약속한대로 노란리본을 항상 달고다니는 이재명 성남시장. 오른쪽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출처 : 이재명 페이스북> ⓒ 서준영
2014년. 7시간보다 가족 분들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왜 구하지 않았는가?'를 밝히는 일 이재명이라면 밝혀낼 수 있을 거라 판단합니다.
4. 시민이 행복한 성남
유명한 청년배당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3년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들에게 1년에 50만원 성남사랑상품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성남지역 내에서 사용되나 지역 상권에도 보탬이 되는 정책입니다.
이 외에도 알려진 정책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올해부터 성남시내 47개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아이들에게는 교복이 무상으로 지급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4학년 재학중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치과검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무료 치과검진은 이미 운영중 입니다.
전국최초로 무상 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은 성남시에서는 너무 당연한 복지정책이라 마지막에 적어보았습니다.
재정건전화를 이룩하고 실행된 것들입니다. 불필요한 토목공사 줄이고 꼭 써야만 하는 곳. 그 곳에는 성남시정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왔다고 평가합니다.
그 흔한 보도블럭 판갈이 공사가 없는 지역이 바로 성남시입니다. 보도블럭 전체 판을 가는 일 대신 갈아야하는 블록만 그리고 교체한 블록도 재활용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을 도덕적 해이로 가는 일이라며 비판하는 사람들이 벌이는 전시성 토목사업 대신 알뜰 살뜰 아낀 재원을 가지고 복지사업 확대를 선택해온 것입니다.
성남시의 슬로건대로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인터넷 공간에서 이재명 시장은 '사이다'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대중이 평소 하고 싶은 이야기, 지적하고 싶은 것들을 직설적이고 명쾌하게 발언하는 모습이 톡쏘는 청량음료 같이 시원하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사이다는 밥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정을 보십시오. 밥 잘못 먹고 급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같이 모든 부분에서 답답한 모습들이 고착화 됐고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체증을 또다시 밥을 먹는 것으로 다스릴 수는 없을 겁니다. 경험이 있고 명분과 철학이 있는 시원한 사이다 한 모금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시민으로서 겪어본 이재명 시장의 명쾌함 여러분들께도 한 모금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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