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안 원안을 국민에게 공개도 못할 정도로, 우리 국민이 반대하는 비정상적인 합의안이었다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최근 일본은, 부산 소녀상 설치를 이유로, 진행 중이던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하고, 대사와 공사를 소환하였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행동에 대해 최악의 경우는 경제교류 중단까지 대비하여 되지 않냐고 많은 국민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국민들은 합의안을 파기하고, 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10억엔을 되돌려 주자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그 후에 닥칠 일본의 경제적인 제재에 대해서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 그러나 아베노믹스의 현재 상황(일본 경제 상황)과 일본의 경제제재(경제제재의 수단으로는 교류중단의 가능성이 크다)의 가능성과 그 영향을 분석해 보자면, 다음의 몇 가지 관점에서 그 가능성과 영향은 크지 않다는 생각이다.첫째, 일본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의 우려는 전혀 걱정할 일이 없는 일이라는 판단이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2017년 10월말 3751억달러로 사상 최대이다. 김영삼 정부의 20억 달러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양적 완화 축소로 미국이 통화를 거두어 들일 거라는 전망은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의 경기활성화를 위해 돈을 더 풀 거라는 전망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은 줄고 있지만 수입이 더 많이 줄어 외환보유고는 앞으로도 매달 조금씩 늘 전망이다. 지금 당장 통화스와프 협상의 중단으로 외환시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1997~8년도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IMF 구제금융의 위기까지 겪은 우리 국민들이 그때 기억을 떠올리며, 안전대책으로 통화스와프 를 선호하는 국민들의 인식만 바꾸면 될일이라는 판단이다.둘째,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태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나 국내 금융시장에 외국투자가들의 돈들이 더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지켜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 불안하여 환율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되면 외국투자가들은 투자로 인한 환차손을 탈피하려 국내에 투자한 돈을 빼려 할 것이다. 최근 외국 투자가들의 금융시장에 자금 유입은, 정권교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지금보다 경제가 나아갈 거라는 전망이 많다는 것이며, 앞으로도 미국과 일본의 대외적인 변수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증거이다.셋째, 일본이 우리나라와 경제 협력을 중단하면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손해가 크다는 점이다.일본은 아베가 집권하면서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보았다. 아베의 인기의 비결인 아베노믹스는, 과거 저성장과 국민들의 구매력 감소에 헤어나지 못하던 일본경제를 변화 시키기 위해, 과감한 팽창적 통화 정책과 과감한 재정 지출, 엔화 저환율로 인한 수출 증대 정책을 썼다. 이것이 아베노믹스이며, 아베는 이러한 아베노믹스로 집권기간 동안 불황의 늪을 벗어나는 듯 하여 일본국민들에 인기가 높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엔화로 표시된 경제에서만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호황으로 임금이 올라 가계소득이 올랐다고 하지만, 저환율 정책으로 실제로 달러로 표시된 실질임금은 변화가 없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과거 저성장 돌파를 위해 수 십년간 일본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으로 부채가 상상 못할 정도로 많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지만, 아베노믹스의 핵심 정책인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부채를 줄이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된만큼 부채가 줄은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아베노믹스의 저환율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인플레이션에 의해 상쇄된다. 예를 들어 저환율로 인해 달러표시된 임금은 같아도 엔화로는 10%의 가계소득 증가가 있었으나, 인플레이션이 10% 되었다면, 그 효과는 사라진다는 것이다. 일본은 현재 아베노믹스로 인한 효과의 끝부분을 달리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아베노믹스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엔화 저환율을 이어 갈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특히 미국의 트럼프 정권의 보호무역기조에 맞서야 하는 시점이다. 일본의 저환율 수출정책과 소득정책인 아베노믹스 효과의 종말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맞서 저환율을 지속하든지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내야 한다. 저환율과 인플레이션을 지속한다면, 과거보다 그 효과가 작을 것이기에 그 카드를 다시 쓰기에 쉽지 않다.중요한 사실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일본은 2016년 11월에만 우리나라와의 무역에서 약 1892 억 엔의 무역흑자(한화로 1조9616억원)의 무역흑자(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역적자)를 기록하였으며, 매달 1~2조의 무역흑자를 얻고 있다. 반면에 중국과는 3~4조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 무역흑자국인데, 트럼프의 미국이 일본과의 무역적자를 과감하게 청산하려고 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나라와의 무역흑자까지 포기 하게 되면, 수출중심의 경제회복을 추진하는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며 괴멸의 수준까지 접근할 수도 있다.아베가 아무리 안하무인의 통치자이며 통 크게 결정한다 해도, 무역흑자국 1,2위와의 무역흑자가 없어지거나 대규모로 축소된다면 일본 경제는 다시 저성장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물론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일본과의 무역수지 적자는 개선되겠지만 수출원자재나 기계에 의존하는 일본의 수입물품의 특성 때문에 대외 수출도 많이 줄게 되어, 경기불황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당장 일본과의 무역역조가 개선되며, 2차적인 수출 감소의 영향을 받게 됨으로, 1차적인 효과를 보게되는 일본의 아베노믹스의 경제 영향보다는 훨씬 작다는 분석이다.결론적으로 일본과의 경제교류 중단이나 축소에 대한 영향은 일본과 아베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 그러하기에 정부는 당당하게 위안부 합의를 파기할 수 있고 하여야 한다. 당장 10억엔부터 갚고 정부는 당당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덧붙이는 글 첨부된 표에 홍콩의 무역수지(Balance)가 3233억엔으로 우리나라보다 많지만 홍콩은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무관세 무역으로 실질적으로 우회수출에 이용되는 가공무역임으로, 흑자국 1위, 2위 이론 통계로는 잡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일본의 무역적자 규모(2016년 11월- 일본재무성 자료).jpg #아베노믹스 #위안부 #합의파기 #한국경제 #일본경제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