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7월, 주5일제가 시행된 이후, 일요일 휴일에 치루었던 국가 자격시험 일정들이 일요일을 성일로 준수하는 다수 교단의 반발로 거의 모두가 토요일 휴무일로 옮겨졌다.
▲ 국가 자격시험 토요일에 시행 교계 환영 논평-교회와 신앙 국가 자격시험 토요일에 시행 교계 환영 논평-교회와 신앙. 2015년 12월 1일 인터넷 뉴스 갈무리.amennews.com ⓒ 교회와 신앙
결과적으로 일요일(첫째날)을 성수하는 대다수 개신교 교단 및 교인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졌지만, 반면에 토요일 (일곱째날)을 안식일로 성수하는 개신교 교단에게는 커다란 피해를 가져다 주었다.
▲ 2015년 11월 30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성명서 37개 국가자격시험 토요일 변경 환영-2015년 11월 30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성명서 ⓒ www.newspower.co.kr 뉴스파워
일요일(첫째 날)을 종교적 성일로 믿고 성수하는 개신교 교단이 다수이고, 반면 토요일 (일곱째 날)을 안식일 성일로 준수하는 개신교 교단은 상대적으로 소수이다.
현재 대부분의 시험 일정들이 토요일로 바뀜에 따라 직접적인 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민원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시험일정을 주관하는 정부당국은 피해자들의 여론을 묵살하며 대책마련에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피해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수의 이익만을 반영하고 소수의 이익은 무시하는 형평성이 결여된 행정이 직접적 피해자들을 계속적으로 양산하고 있어, 다수의 횡포로 보일 수 있다.
다수결의 원칙을 고수하는 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들의 민의를 무시며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초등수준의 민주국가의 행정이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다수 또는 소수 개신교단의 종교적 차원에만 국한하는 편협된 시각으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국가 실현을 하는 국가적인 통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 공무원시험 평일실시 종교계 논란 2017년 1월25일 공무원시험 요일이 기독교와 무슨 상관- 1997년 1월 25일 경향신문 갈무리 ⓒ 경향신문-h2.khan.co.kr
다수의 이익만을 고집하며 형평성이 결여된 행정으로 피해자들을 계속적으로 양산하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
다수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토요일 시험일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면, 적어도 이로 인하여 피해보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을 위한 대체시험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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